[기획] 복지, 제도를 넘어 삶으로…의정부 '모두의돌봄' 실현

기사입력 : 2025년07월04일 19:37

최종수정 : 2025년07월04일 19:37

현장에서 출발한 돌봄 혁신…'모두의돌봄'으로 복지 사각 해소
문을 두드리니 마음이 열렸다…수(水)색대로 만든 관계의 복지
복지+시민+거버넌스, 세 축을 잇는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 개관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도시의 품격은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서 결정된다. 민선 8기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은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세대와 계층이 서로를 돌보는 복지 모델 '모두의돌봄'을 구축해 왔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돌봄 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는 의정부시의 지난 3년 간 노력을 살펴본다.

◆ 현장에서 시작되는 복지혁신…의정부형 돌봄 브랜드 '모두의돌봄'

시는 '모두의돌봄'을 통해 제도 밖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행정과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에 진정성을 더하며, 3개 분야(▲의정부형 돌봄 ▲복지디자인 거버넌스 ▲복지 사각지대 해소) 11개 과제를 본격 추진 중이다.

'돌봄 삶의 현장' 일환 민관협력 복지사업 현장 방문[사진=의정부시] 2025.07.04 sinnews7@newspim.com

대표 과제인 '돌봄 삶의 현장'은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복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정책이 닿지 못한 영역을 체감하며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 과정을 통해 시는 폭염에 취약한 경로당과 독거노인 가구, 자활기업, 장애인 걷기 대회, 아동양육시설 등 다양한 복지 현장을 지속 방문하며 고충을 청취하고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돌봄 삶의 현장' 일환 아동양육시설 방문[사진=의정부시] 2025.07.04 sinnews7@newspim.com

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한부모 가정 아동을 방문한 결과, 주거와 보육이 모두 복합 위기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에 드림스타트, 고산종합사회복지관, 월드비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후원금을 모아 이사를 지원하고,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돌봄 삶의 현장' 일환 폭염 취약가구 방문[사진=의정부시] 2025.07.04 sinnews7@newspim.com

이처럼 행정, 민간 복지기관, 시민 자원이 긴밀히 연결돼 누군가의 삶을 바꾼 실천은 '누구나 돌봄을 받고, 모두가 돌보는 도시'라는 브랜드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

시는 앞으로도 '돌봄 삶의 현장'을 통해 제도만으로는 닿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현장 중심의 돌봄 체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을 두드리는 관심, 마음을 여는 변화…'수(水)색대'가 만든 연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표 사업인 '중장년 고독사 예방 수(水)색대'는 지난해 7월부터 1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해피브릿지(의정부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가 참여해 위기에 놓인 중장년 1인 가구를 매주 방문, 생수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약 4,137명의 대상자가 지원을 받았다.

수(水)색대 활동[사진=의정부시] 2025.07.04 sinnews7@newspim.com

은둔형 독거가구의 특성상 초기에는 문을 열지 않거나 대화를 꺼리던 대상자들도, 반복된 방문을 통해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운영 초기, 한 대상자는 "문밖에 생수만 두고 가달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지만, 몇 달 후에는 집안을 정돈하고 환하게 위원들을 맞이할 만큼 변화했다. 또 다른 대상자는 반복된 방문에 신뢰를 쌓은 뒤, "이젠 내가 다른 이들을 돕고 싶다"며 자원봉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수(水)색대 활동[사진=의정부시] 2025.07.04 sinnews7@newspim.com

이처럼 수색대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하며 정서적 교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로 화단에 물을 주기 시작한 작은 실천부터 사회복지관 배식봉사 참여, 사회복지전문학사과정 입학 등 점차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사례들도 이어지고 있다. 수행 인력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감이 대상자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는 이 밖에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해피브릿지'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SOS 틈새지원 ▲장애인 돌봄, 아동돌봄, 고령친화 돌봄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연계해 시민 중심의 돌봄 체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지역 복지 플랫폼이자 시민 참여 거점,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

시는 2023년 12월 지역 복지계의 숙원이었던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을 의정부동(신흥로 222번길 14)에 건립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 개관식[사진=의정부시] 2025.07.04 sinnews7@newspim.com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은 복지정책의 주체인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복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경기도 내 최초로 조성된 복지 플랫폼이다.

기존 사회복지회관이 주로 복지사들의 업무 공간에 한정됐다면,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은 복지자원의 연계와 민관 협력, 시민 참여를 아우르는 거버넌스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 개관식[사진=의정부시] 2025.07.04 sinnews7@newspim.com

사회복지회관은 ▲복지단체 사무실 ▲사회복지 생산품 및 홍보물 전시 공간 ▲출장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유오피스 ▲시민 복지 활동과 교육, 회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가 입주해 각 단체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며 회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이곳은 단순히 사무공간에 머무르지 않는다. 복지 종사자의 쉼터이자 협업공간, 시민의 복지 활동이 이뤄지는 열린 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건립 초기에는 1층만 활용됐으나, 올해부터는 2층 공간까지 개방되면서 회관의 기능과 활용도가 한층 강화됐다.

시는 올해도 사회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시민의 삶을 설계하는 '복지 관리 거버넌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는 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은 만큼, 근로빈곤층, 1인 가구, 은둔형 청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응하는 민관 협력형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가장 가까운 손으로 돌본다…전국 최초, 최중증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사 지원

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든든한 돌봄이 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단일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최중증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가정 방문[사진=의정부시] 2025.07.04 sinnews7@newspim.com

기존 제도에서는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최중증 장애인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 2023년 11월부터 최중증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인정하고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시의 제안에 따라 '장애인 추가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장했고, 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해 제도를 점차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행정지원이 아닌,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 수급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복지 강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전국 최초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보육‧교육‧돌봄 기능을 집약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건립에 나섰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의 중장기 돌봄 인프라 전략이다.

아동돌봄시설 클러스터 조감도[사진=의정부시] 2025.07.04 sinnews7@newspim.com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영유아 보육과 초등 돌봄, 교육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돌봄 플랫폼으로, 단일 부지에 다양한 돌봄 관련 시설을 집약해 이용자 중심의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실현한다.

시는 이를 위해 2023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고산지구 내 문화공원 부지(약 1만3천㎡)에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에 있어 LH는 설계와 시공을, 시는 통합운영을 각각 맡는다.

이곳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도서관 ▲육아지원공간 ▲실내놀이터 ▲교육‧지원공간 등 돌봄과 여가, 교육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건축허가 절차를 마치고, 통합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를 통해 아이와 양육자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돌봄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질의 돌봄환경을 조성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방침이다.

◆ 웃음과 쉼이 있는 어르신 사랑방, '호호당'

시는 어르신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사랑방 '호호당'을 조성하며 고령친화 도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2023년 12월 신곡동 효자역 하부 공간에 개소한 호호당은 바둑‧장기 등 마인드스포츠 공간(86㎡)과 커뮤니티 공간(53㎡)으로 구성돼, 지역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해왔다.

호호당 이용자 간담회[사진=의정부시] 2025.07.04 sinnews7@newspim.com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하루 평균 150여 명이 찾을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 공모를 통해 이름 붙여진 '호호당'은 웃음소리(호호)와 집(당)을 결합한 명칭으로, '웃음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시는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복지 거점 공간으로 키워가고 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시는 오는 8월 운영을 목표로, 가능동 행복누리공원 내에 '호호당 2호점'을 개소할 예정이다. 1호점과 유사한 구조로 마인드스포츠 공간(66㎡), 커뮤니티 공간(66㎡) 등으로 조성한다.

호호당 이용자 간담회[사진=의정부시] 2025.07.04 sinnews7@newspim.com

폭염‧한파 등 기후위험으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사계절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2호점은 디자인부터 집기류까지 1호점의 장점을 계승해 운영될 계획이며, 자원봉사자들이 교대 근무를 통해 따뜻한 돌봄을 실현한다.

시는 앞으로도 어르신 맞춤형 여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형 복지는 행정 혼자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서로의 손을 잡아 완성하는 삶의 안전망"이라며 "아이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모두의돌봄' 도시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 앞으로도 시가 책임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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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