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의료비 비중 9.4%→8.5% 변화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는 OECD 대비 빨라
정형선 교수 "내년 의료비 지출 속도 둔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경상의료비) 지출 비중이 8.5%를 차지, 2015년 이후 첫 감소세로 들어섰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가 지난 3일 발표한 'OECD 각국의 보건계정(Health Accouts) 자료'에서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8.5%로 OECD 평균(9.1%)을 넘지 않았다. <▷ 관련기사 [단독] 韓, GDP 대비 국민의료비 8.5%…OECD 38개국 중 22위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704000761>
OECD는 이번 자료에서 최신 GDP 규모를 반영해 2022년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을 재산정했다. 지난해 OECD는 2022년 한국 의료비 지출이 9.4%로 OECD 평균을 넘었다고 분석했으나, 수치가 8.8%로 수정돼 OECD 평균을 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년 후 증가세를 이어오던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8년 만에 처음으로 꺾였다. 전문가들은 한풀 꺾인 분석 결과에 따라 내년도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도 OECD 평균값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2022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9.4%→8.8%…8년 만에 의료비 지출 줄어
국민의료비는 한 국가의 국민이 1년 동안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에 지출한 최종 소비 총액을 말한다. 병원 진료, 약품 구입, 예방접종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다.
OECD는 올해 GDP 규모를 새롭게 산정해 2022년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을 재산정했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2024 OECD Health Statistics'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9.4%였다. OECD 평균(9.2%)을 넘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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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OECD Data Explorer'가 발표한 OECD 각국의 보건계정(Health Accouts)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8.8%로 내려갔다. OECD 평균(9.1%)보다 낮아 기존 발표된 내용과 오차를 보였다.
2022년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바뀌면서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8년 만에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2015년 6.5%에서 상승세를 잇던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2022년 8.8%로 정점을 찍고 2023년 8.5%로 내려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2022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OECD가 분석에 사용하는 GDP 규모 값을 수정해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OECD는 작년 발표 당시 GDP 규모를 2162조원으로 산정해 값을 추산했지만, 올해는 2324조원으로 계산하면서 결과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증가 속도 빠르지만…내년 의료비 지출 감소 전망
8년 만에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꺾인 것은 한국의 2023년 의료비 지출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6.5%로 OECD 평균인 8.7%보다 2.2%포인트(p) 낮다. 그러나 2023년에는 8.5%로 치솟아 OECD 평균(9.1%)과 0.6%p 차이에 불과해졌다.
정 교수는 격차가 좁혀진 이유에 대해 OECD 국가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 평균은 여러 나라에 대한 평균값으로 대체로 큰 변화가 없다. 그런데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이례적으로 9.6%까지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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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은 2020년 초기 대응에 성공해 증가 폭이 크지 않지만, 2022년 백신 지출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비용 등으로 지출이 늘었다. 이후 2023년에서야 의료비 지출이 정상화된 것이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여전히 빠르다. 2015년과 2023년 OECD 국가 평균 차이는 0.4%포인트(p) 차이가 난다. 반면 2015년과 2023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차이는 2%p 차이가 난다.
정 교수는 한국의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가 기존 전망과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경우 의료비 지출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정부가 지난해 경증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비율을 올리는 등 정책 개선을 펼쳤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2024년 이후 한국의 국민의료비도 의정 사태 이후의 의료 이용 증가 둔화에 따라 의료비 지출도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