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개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구성 및 역할, 검찰 보강수사 요구권 등 세부 각론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당권 주자 2인도 토론회장을 찾아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2일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연 검찰개혁 토론회는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법폐지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국수위법)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국수위 구성에 대한 중립성 우려가 제기됐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국수위 위원 과반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수사사무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 의뢰·감찰 요구 권한이 수사기관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수위의 감사·감찰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자체 감찰 후에 수행하되, 예외적으로 1차 수행 가능성을 열어두는 식의 대안이 있다"고 소개했다.

검찰이 경찰에 부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보강수사 요구권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승봉 변호사는 현행 검찰청법을 두고 "부당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검사가 수사관 교체임용을 요구해 즉각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비록 양날의 검이지만 참조할 만하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그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혼선이 시민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개월 안에 검찰개혁을 끝내려면 1년처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법이 온전하게 구현된다면 지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도 현장을 찾아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오는 9월까지 검찰청 해체를 언급하고 "검찰공화국을 닫고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 과제는 뜸을 들일 만큼 들였다.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 밥상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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