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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검찰' 해체...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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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쓴소리' 퇴임한 심우정, 민주당 "특검수사 협조해라"
검찰총장 물망에 박세현·구자현 등..."檢인사방향 일관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퇴임과 함께 검찰개혁을 향한 초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을 위해 새판을 짤 인물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임명됐고, 5선 중진 의원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목이 쏠린다. 

◆ '김건희 특검' 수사개시한 날, 검찰 떠난 심우정

2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청사로 마지막으로 출근해 퇴임식을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법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청사안으로 들어갔다. 사의표명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검찰을 떠난 것은 검찰 조직 안에서도 이미 예상된 바였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 사무실 현판식과 함께 수사를 개시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는 2024년 10월 김 여사 관련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두고, 부실수사가 도마에 올랐던 만큼 대통령실이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 했는지로 수사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명태균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10월 비화폰을 통해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우정 전 총장 역시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높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심 총장이 검찰개혁을 우려하는 입장표명과 관련해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유체이탈식 주장을 그만하고 공수처와 내란 특검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전직 부장검사는 "심 총장이 나갈 것이란 점은 예상된 부분이었지만, 퇴임 시기에 대해선 정부가 검찰개혁을 심하게 할 때까진 버티며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의 방어막 역할을 어느정도 하고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었다"면서 "심 총장 입장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도 총장이 바뀌어야 검찰 나머지 인사를 크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총장에 박세현 고검장·구자현 연구위원 등 물망

심우정 전 총장 후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박세현(사법연수원 29기) 고검장과 구자현(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직 검사 중에선 주영환(27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이다.

박세현 고검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으면서 내란 혐의 수사를 주도했다. 또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엔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파견인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여기엔 박 고검장의 뜻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구자현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지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날 검찰 고위직 인사를 보면 중앙지검장이나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같은 요직엔 큰 이견이 없는 평이한 인물들을 꼿아둔 반면 동부지검엔 임은정으로 정치적 색깔이 뚜렷하고 논란이 있는 인물을 넣어 일관된 인사 방향은 아닌 것 같아 검찰총장이 누가 올지도 미지수"라고 바라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7명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02 yym58@newspim.com

검찰 내 주요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 범죄부장이,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정진우 지검장은 검찰 내 정치색이 없고 진중한 한편 조용한 스타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엔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는데, 이 같은 인사 방향에 대해 검찰 조직 내에서도 수용할 만한 인물들이 자리를 채웠단 평가다.

반면 검찰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인 임은정(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검사를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 보임한 인사의 경우 현 정부의 코드인사란 뒷말이 무성하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성상헌이 검찰국장으로 간다는 얘긴 오래 전부터 있었고, 검찰국장은 검찰에 대한 예산과 인사권을 모두 가져가는 자리인 만큼 핵심 요직"이라며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경우 지검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내부 평가가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 같은 인사가 결과적으로 정권에 줄을 잘 서면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단 검찰 조직 내 사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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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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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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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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