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폐기,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요구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과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전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총연맹 본부 기자회견과 함께 ▲서울 ▲인천 ▲경기 ▲충북 ▲대전 ▲전남 ▲경북 ▲부산 ▲경남 ▲강원 각 지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오는 16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는 서울 세종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열릴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 후 대행진을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7월 총파업을 통해 정부에 노동 단체와의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동 존중 정책을 입안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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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민주노총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02 ryuchan0925@newspim.com |
민주노총은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노동자,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탄압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권이 내란으로 몰락했다"면서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한 노동자, 시민들은 이재명 정부에게 진짜 민주주의와 민생,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퇴진 광장의 길을 열었던 민주노총이 다시 투쟁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에게 내란 세력과 손잡지 말고 광장의 뜻을 잊지 말라는 투쟁"이라면서 "내란을 청산하는 것이 그리고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사회대개혁의 출발이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과 단절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장창열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국가이며 최근에는 의장국을 맡고 있다. 문제는 한국 노동법이 ILO 정신과 핵심 협약 국제 기준에 한참 미달한다는 점"이라면서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은 그래서 중요하다. 고용의 형태가 아니라 노동의 내용이 단체 교섭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으나 최근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 처리에 대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이영훈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비대위원장은 노정 교섭을 촉구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스스로 노동자들의 문제를 먼저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복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송금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건강권의 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 등에 기반하기보다는 건강보험의 긴축과 구조조정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되었기에 지역 필수 공공의료는 오히려 후퇴했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안전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면서 "9·2 노정합의가 완전히 이행돼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재구속, 내란·외환죄 진상 규명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폐기 ▲노조법 2·3조 개정 ▲특고·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개혁 실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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