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GA 리스크·개인정보 유출 철저 대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GA 운영위험 평가제·5대 체크리스트 도입…판매위탁 리스크 점검 강화
보험금 부당 미지급 방지…업무 프로세스·내부통제 체계 전방위 점검 주문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내 주요 보험사의 감사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해 최근 감독 현안과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반기마다 내부통제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 보험상품 감독체계 개편, 법인보험대리점(GA) 리스크 관리 등 실무 이슈를 집중 점검했다.

[사진=뉴스핌DB]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최근 일부 GA와 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보험사에 보안 취약점 점검과 자체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안·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유출된 정보가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조취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상품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당 경쟁과 불완전판매 문제도 주요 안건 중 하나였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불합리한 상품을 개발하지 않도록 과거 상품 심사결과를 대외 공개하는 등 약관심사시스템을 개선하고 법령 위반시 엄중 조치하는 등 상품개발 전반에 대한 사전·사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상품위원회의 실효성 제고와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도 보험사 스스로 노력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GA의 내부통제 취약성과 불완전판매 우려에 대한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우선적으로 '5대 핵심 체크리스트'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체크리스트에는 ▲GA의 제재 이력 ▲설계사 위촉기준 운영 여부 ▲지사 통제 수준 ▲민감정보 관리 실태 ▲영업건전성 지표(유지율·불완전판매율 등)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GA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그외에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취약사례를 공유하며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보험사의 주의를 환기했다. 특히 보험금 부당 미지급과 관련해 "소비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내부 점검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이 보험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주요 감독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보험사가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간담회,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