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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3주년 김동연 "기후를 기회로"...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

기사입력 : 2025년06월26일 09:56

최종수정 : 2025년06월26일 09:56

기후위기 대응...경기도의 경제 전환 전략
RE100 넘어서...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기후전환
기후보험과 기후위성으로 확장된 기후대응 모델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기후는 곧 경제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복지, 기술과 국가 경쟁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이다.

민선8기 경기도 3년결산(기후)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매년 0.3%포인트씩 낮아지고, 2100년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21%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기후위기가 미래 경제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리스크라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경기도는 '기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며, 기후대응을 넘어선 '기후경제'라는 새로운 전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경제 비전선포식'을 통해 이러한 방향성을 천명하며,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해온 핵심 정책들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경기 RE100 ▲3대 기후 프로젝트(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 ▲도민참여형 기후행동이라는 전략 축을 중심으로, 전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는 기후정책 모델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 전방위 탄소중립 전환, 경기 RE100 : 공공부터 산업·도민·기술 스타트업까지, 모두가 함께 바꾼 에너지 혁신

'경기 RE100'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가장 많은 성과를 낸 기후전환 전략이다. 공공·기업·도민·산업까지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도민 참여 기반도 함께 넓혔다.

2024년 2월, 의정부 경기도북부청사 유휴부지에 '공공기관 RE100 1호'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고, 이를 시작으로 총 50개소에 약 20MW 규모의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도민 3만 3천여 명이 협동조합 출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며, 에너지전환과 지역순환경제를 연결하고 있다.

경기도 농촌 기후위기 대응 세미나. 인사말 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산업 부문에서는 2023년 7월, SK E&S 등 8개 민간 컨소시엄과 4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산단 RE100'을 본격화했다. 경기도는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RE100 추진단'을 구성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관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RE100 가능 산업단지는 2026년까지 129개소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도민 참여도 꾸준히 증가했다.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총 26,345가구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으며, 정부 지원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도비를 183억 원까지 증액하며 정책을 지속시켰다.

아울러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후테크 RE100' 전략도 성과를 내고 있다. 연간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기업은 '2025 에디슨 어워즈' 금상과 '비바테크 2025' Tech Trail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공공주택·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2040년까지 AI 기반 에너지 거래 기술을 도입하고,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ZEB(제로에너지빌딩) 표준모델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경기도의 RE100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도민 삶의 질 개선, 산업 경쟁력 확보, 기술 창업 육성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에너지전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월 26일 오전 여주 SKB위성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경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복지부터 우주까지, 미래형 기후전환 전략, 3대 기후 프로젝트 : 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

2024년 4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민 전체를 자동 가입 대상으로 하는 '기후보험'을 시행했다. 폭염·한파에 따른 질환, 감염병,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정책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기후로 인한 불평등과 취약을 해소하는 '기후복지'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경기도는 기존 건강 중심 보장을 넘어 도시침수·농작물 피해·재산 손실까지 포함하는 통합형 '기후보험+' 모델을 제안하며, 풍수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과 연계, 도비 지원, 복구금 지급 등 복합 설계를 추진 중이다.

기술 영역에서도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광역지자체 단위의 초소형 '기후위성' 3기를 개발 중이며, 이 중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2025년 하반기 발사를 앞두고 있다. 위성은 도시 열섬, 온실가스, 재난 상황 등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정밀한 기후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 대응을 주제로 광명시민들과 직접 소통의 시간을 갖고 "기후도지사가 되겠다"라며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사진=경기도]

또한 '기후펀드'는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새로운 시도다.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경기도주식회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다. 이는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생태계에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더해 지속 가능한 기후 전환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 일상에서 기후를 바꾸다 : 기후행동 기회소득, 1회용품 제로의 실험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이 텀블러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앱으로 인증하면 월 단위 포인트로 보상받는 제도다. 시행 1년 만에 가입자 수는 128만 명을 돌파했으며, 광역지자체 앱 기반 정책 중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 외에도 도는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도청과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음식점, 축제,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부천, 안산, 광명, 양평 등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는 150개소 이상의 음식점·카페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존 위팅데일(John Whittingdale) 영국 무역특사를 만나 향후 경기도와 영국 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경기도] 2023.02.09 1141world@newspim.com

◆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도 기후정책

경기도의 기후전환 정책은 국내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유엔 기후행동(UN Climate Action)이 선정한 전 세계 11인의 '로컬 리더즈(Local Leaders)'에 대한민국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세계경제포럼(WEF)은 경기도를 '청정에너지 혁신의 허브'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미국 CRS가 주최한 'REM 아시아 2025'에서는 경기도를 '청정에너지 선도기관'으로 선정했으며, 6월 필리핀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총회(UCLG ASPAC)에서는 경기도의 '기후보험'을 우수 정책 사례로 소개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정책은 단지 환경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산업, 기술, 복지, 국제협력이 결합된 통합적 경제전환의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대한민국 기후경제의 방향를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후보험+', '기후위성', 'RE100 산업모델' 등 후속 전략을 정교화해, 기후 리더십을 넘어, 대한민국 기후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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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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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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