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한국의료시스템, 상병수당 제도, 돌봄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연구가 줄줄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의료의 질을 높이는 예산을 삭감해 2016년부터 추진된 연구를 중단시켰다. 상병수당 본 사업을 앞둔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와 돌봄에 대한 연구도 중단됐다. 윤 정부 임기 동안 총 9건이 2023년에 조기 종료됐고, 2024년에는 1건이 연구를 마치지 못했다.

◆ 尹, 의료·복지 혁신 줄줄이 중단…국정기획위원회, R&D 예산 회복 주력

R&D 투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윤 정부의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안정적 연구 개발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진짜 성장을 이끌어 낼 유일한 해답은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라는 취지다.

그러나 윤 정부는 보사연에 예정됐던 연구 10건의 예산을 삭감했다. 임기 시작 직후인 2022년부터 예산은 매년 줄어 2023년에 9건의 연구가 멈췄고, 2024년에 1건이 조기 종료됐다. 보사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 발주를 받아 보건과 의료 분야의 정책을 마련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기관인 만큼 R&D 예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윤 정부는 의료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의료 질 향상을 연구하는 '한국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 연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연구는 2016년부터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했다. 매년 주제를 바꿔 일차의료와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다. 그러나 예산 삭감으로 8차 연구는 2023년에 종료됐다.

2021년부터 매년 진행됐던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운영 연구'도 끊겼다. 이 연구는 최근 대응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는 기후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재난과 사고의 트라우마 경험을 조사하고 회복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한다. 연구가 중단됨에 따라 감염병, 재난, 사고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정책적 대응 전략이 약화될 위기에 처했다. 

본 사업을 앞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연구도 중단됐다. 상병수당 제도는 아파서 일을 쉬는 동안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 본 사업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미루면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사연이 연구하던 '주요 복지국가의 상병수당 제도 경험 및 운영 현황 연구'는 2023년에 예산 문제로 중단됐다.

고용상태, 지역 등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개발을 추진하는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정책과제' 연구도 멈췄다. 취약 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 대책 마련이 지연돼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은 더 취약해졌다. 

◆ 고령화로 돌봄 중요성 커지는데…복지 재구조화 연구, 1년만에 엎어져

복지 분야에서도 6개 연구 예산이 삭감돼 진행이 중단됐다. 고령화 사회로 돌봄에 대한 문제가 급부상한 가운데, '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의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연구도 2023년에 중단됐다. 돌봄 서비스의 부족한 대비는 장기적으로 병원 입원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분산된 통계를 개념화하고 사례를 분석하는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출처 데이터 연계, 통합, 활용 방안 연구'도 2023년에 조기 종료됐다.

고령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3.29 plum@newspim.com

2023년에 시작한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는 1년 만에 조기 종료됐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기술, 인구 등에 대응해 새로운 보지 국가 모델을 탐색하는 연구다. 인구 구조 등 미래 환경 변화가 급변하는 가운데 새로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마련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외에도 중앙 지방 간 유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평가, 소득보장제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연구, 한반도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주거 및 일상생활 분석 연구도 2023년에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다. 

국정위는 오는 30일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경제 2분과 국정위원들은 긴급 정책 간담회에서 윤 정부의 비상식적인 예산 삭감 이후 연구생태계가 황폐해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공계 R&D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사회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강화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R&D 예산을 무책임하게 삭감한 탓에 필수 정책 연구들이 줄줄이 중단됐다"며 "연구개발은 미래 대응을 위한 핵심 투자인 만큼 R&D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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