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본사회'를 복지 밑그림으로 그려온 만큼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 보건복지부와 별개로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국가전담기구로 설치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을 주로 다루는 보건복지부의 한정된 역할을 보완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점 광장에서 추미애 의원,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기본사회위에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민 기본권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위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화폐·온누리 상품권 확대 ▲공공·필수 지역 의료 강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 다양한 유형 주택 공급 ▲보육비 지원·유아교육 단계적 확대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대도시·광역권 청년·국민패스로 교통비 부담 완화 ▲통신비 지원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기본사회공약'을 발표하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기본사회위는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부위원장에는 김영환, 박지혜 의원, 전예현 전 대변인, 윤혁중 전 혁신위원회 대변인, 정균승 교수가 함께 하고 있다. 정책단장은 강남훈 교수, 정책부단장은 박재범 전 부산 남구청장,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맡아 정책을 기획했다.

다만 이들이 국가전담기구의 기본사회위에 합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의원들은 공직법상 겸직 불가로 합류가 어렵지만, 기존 기본사회위에 함께한 교수 및 전문가들은 추후에도 함께 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는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 의료대란 해결과 의료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논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협력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응급환자 전원체계 개선, 주치의 중심의 일차의료 확립,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개혁 의지를 밝혔다.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사관학교에 투자를 약속했다. 특히 공공의료사관학교는 특정 지역 인원에 한정해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보다 선발, 교육, 양성, 배치, 관리까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진료권 중심의 촘촘한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의료개혁 등을 다룰 보건복지부 수장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거론된다. 코로나19 시기 질병청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방역 사령탑으로 불렸다. 이번 이재명 선대위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해 이 후보를 직접 도우면서 내각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