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 본격화…이종섭 전 장관도 대상 포함
민간 사무실 임차 등 준비 마무리되면 특검 정식 출범
특검 "20일 이내 출범 가능…예산 확보 후 속도낼 것"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수사 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소재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한 이 특검은 취재진과 만나 "전반적인 사전 법률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전직 국가원수인 만큼,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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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채해병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이 특검이 법률 검토를 첫 단계로 강조한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여러 차례 수사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내란 혐의 수사에서 김용현 전 장관 등 기소된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며 법적 쟁점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내란 특검 사례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차례로 석방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우리 역시 그런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가 원칙이며, 서면조사나 출장조사는 예외적"이라며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당연한 수순"이라고도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등 주요 사건들이 모두 윤 전 대통령 또는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일정 조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란 혐의는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 직권남용보다 훨씬 무겁다"며 "범죄의 중함을 기준으로 수사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사건부터, 내란 특검은 내란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며 출국, 논란이 된 바 있다.
특검팀 공식 출범 시점과 관련해서는 "사무실, 인력, 예산 등이 모두 갖춰진 이후 본격적으로 개시할 수 있다"며 "준비가 완료되면 현판식을 통해 정식 출범을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사무실을 단기 임차해 사용할 계획인 이 특검팀은 임대료 및 입주 절차 등의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한 만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준비 기간이 20일로 정해져 있어 그 안에 모든 준비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