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해외사업 줄여라"…산업부, 때아닌 '해외사업 금지령'에 발전업계 한숨

기사입력 : 2025년06월13일 05:30

최종수정 : 2025년06월13일 06: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4일 발전사 실장급 책임자 긴급소집
신재생에너지 '해외사업 제한' 지침 하달
"해외사업 비중 줄이고 국내사업 늘려라"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 신재생 급가속
발전업계, 사실상 '해외사업 금지령' 해석
"해외진출 독려하더니 이제는 발목 잡나"
정권 맞춰 춤추는 냉탕·온탕 정책에 한숨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권이 바뀌자, 정부가 때아닌 '해외사업 금지령'을 내려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내 사업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업계는 사실상 해외사업 금지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李대통령 취임 첫날,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책임자 긴급소집

13일 정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담당자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 사무관이 소집했으며, 발전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실장급 책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실무담당자는 "신재생에너지 해외사업을 국내사업의 절반 이하 규모 내에서 추진하라"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했다.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의 비중을 2:1로 맞추라는 것.

또 "해외사업 비율이 국내사업의 절반 수준을 넘어설 경우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기가 힘들 것"이라며 경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실천하기 위해 발전사들의 국내사업을 무리하게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챗GPT] 2025.06.12 dream@newspim.com

◆ 발전업계 "해외사업 제한 불합리해…시대착오적인 규제"

하지만 발전업계에서는 정부가 해외사업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력과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국내사업을 대폭 늘리려면 해외사업을 줄이거나 보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사업 비중을 국내사업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 것은 큰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국내사업을 열심히 하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해외사업 비중을 국내사업의 절반으로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해외사업 금지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국내 한 발전사는 올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던 해외사업을 보류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어서 그 두 배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을 추진하려면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발전사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독려하더니 이제는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에 적지 않은 제약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 산업부, 정권 바뀌자 급제동…'낡은 규제' 고집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국내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사업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해외사업 건전화 차원에서 계속 얘기해 오던 것"이라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투자보다 해외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지난 2024년 5월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1차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발전업계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6.12 dream@newspim.com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정책이 냉탕·온탕 정책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에너지사업 특성상 중장기 투자가 불가피한데, 지난 정부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독려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오는 2030년 재생에너지 수출 5조원, 해외진출 10조원 규모를 달성하겠다'면서 업계를 독려해 왔다.

특히 해외사업 비중을 갑자기 제한하는 방식이 행정편의주의식의 낡은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합리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다.

문 과장은 "한정된 자원을 해외사업에만 투자하는 게 문제"라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과는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