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4일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1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은 주식시장"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의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간담회에서 "저도 아주 오래된, 지금은 휴면 개미"라며 "1990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만난 게 소형 작전주"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서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가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며 "그래서 제가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우리가 배당을 중국보다 안 하는 나라다.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배당도 받고 해서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을 포함해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 않을까"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이날 코스피는 장 중 최고 2904.21까지 오르며 3년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가 장 중 29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월18일(2902.79)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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