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빈집' 금감원, 노조도 내홍으로 조직개편 대응 마비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3:44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3: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복현 원장 퇴임하고 노노 갈등
금감원 개편에 내부 대응력 부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유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조직개편을 앞두고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상황에서 조직결속에 앞장서야 할 노조마저 내부갈등으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원장은 5일 퇴임식을 끝으로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윤석열 정권 수립 이후 지난 2022년 6월 사상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이 원장은 공격적인 감독업무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했다는 이른바 '관치금융'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 원장의 후임 인사는 미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차기 금감원장 윤곽이 드러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거취도 변수다.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금감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금감원은 내부 분위기는 그 어느때보다 혼란스럽다. 공교롭게도 조직의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운 시점에 맞춰 이 원장의 임기가 끝났다는 점이 더욱 혼란을 키우고 있다. 3년간 지탱해온 구심점이 사라진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당분간 운영된다.

금감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내부 여론을 대변할 노조마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노조위원장과 노조원간의 대립으로 사실상 노조 기능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달 28일 현 노조위원장 불신임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조합원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사측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성과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장이 협상이 아닌 투쟁만 해 오히려 갈등이 커졌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반면 위원장은 사측이 처우개선 논의를 거부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법원이 위원장이 신청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불신임 투표를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노노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조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지만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금융위 산하 특수법인(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상위 기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연봉 등은 민간기관 대비 크게 떨어진다. 특히 이 원장 취임 후 업무가 크게 늘면서 최근 2년간 퇴사자가 급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5.23 ryuchan0925@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및 독립성 강화에 따른 조직개편이 단행되면 업무 강조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인력이나 처우 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더 큰 불만과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맞춰 금감원의 업무체계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금감원의 특성상 공공기관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감독업무전담 민관기관으로서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조직개편 방향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너무 변수가 많아 혼란스러운 건 맞다"면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최대한 수용하는 그런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퇴임사에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른 시기에 양보를 강요받게 된 선배님들, 이미 상당한 성과를 이뤘음에도 '더 빨리, 더 높이'를 요구하는 원장의 욕심을 묵묵히 감당해주신 임직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이라는 사명을 변함없이 이어가기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