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트럼프 '골든 돔' LMT 띄울까 ① 대형 수주 예고, 성장 날개 편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28일 08:01

최종수정 : 2025년05월28일 08:01

감세안에 골든 돔 자금 지원 포함
LMT 입증된 기술력과 경험
컨소시엄 형태 추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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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지칭하는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월가의 조명이 방산 업체 록히드 마틴(LMT)을 향하고 있다.

법안의 세부 항목들 가운데 '미국을 위한 골든 돔(Golden Dome for America)'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이 업체에 커다란 이익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골든 돔은 국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거대한 돔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시스템과 흡사한 미사일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골든 돔 시스템이 3년 이내에 완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면 지구 반대편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항공우주 및 방산 업체 록히드 마틴이 잠재적인 수혜 종목 중 하나로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업체는 이미 골든 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자사 홈페이지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게시한 것.

업체는 특히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다. 앞서 업체는 미국 미사일방어청과 협력해 C2BMC를 구축했고, 이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방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라고 내세운다.

록히드 마틴의 C2BMC 사령탑 [사진=업체 제공]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골든 돔은 C2BMC보다 훨씬 복잡할 전망이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은 기존에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골든 돔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고, 실전에서 검증된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다.

아무리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라 해도 골든 돔 프로젝트를 혼자 해낼 수는 없다. 때문에 록히드 마틴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다. 미사일 방어 체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AI) 분야의 전문성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며, 복잡한 시스템들을 정밀하게 배열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업체는 주장한다.

록히드 마틴 로고 [사진=블룸버그]

업체의 최고운영책임자(COO) 프랭크 세이트 존은 '폭스 앤드 프렌즈 퍼스트'와 인터뷰에서 "골든 돔이 국내에서 제작될 것"이라며 "록히드 마틴이 미국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실제로 록히드 마틴이 골든 돔 프로젝트를 수주할 만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한다. C2BMC 이외에 사드(THAAD)와 이지스(Aegis) 등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이미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실력을 입증했다는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와 오랜 기간에 걸쳐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고, 대규모의 복잡한 시스템을 통합한 경험도 가지고 있어 골든 돔 수주에도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판단이다.

록히드 마틴 이외에도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으로 널리 알려진 미사일 방어 분야의 강자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와 B-21 스텔스 폭격기 및 각종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노하우를 축적한 노스롭 그루먼, 지상 기반 요격제(GMD) 시스템에서 강점을 지닌 보잉, 육군 및 해군 시스템 전문 업체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도 도전장을 낼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특정 업체가 프로젝트를 단독 수주하기보다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각자의 전문 분야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록히드 마틴이 주계약사로 시스템 통합을 담당하고, 다른 업체들이 전문성에 따라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물론 록히드 마틴의 수주 여부는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이 상원에서도 승인을 얻은 다음에 생각해야 할 문제다. 월가는 남은 입법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뭉쳐 반기를 들고 있는 데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표결에 앞서 법안을 일정 부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주요 외신들은 궁극적으로 법안의 최종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상원의 벽을 넘는 일이 간단치 않지만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통과가 용의한 여건이라는 판단이다.

일반적으로 국방 예산의 경우 초당적 지지를 얻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경우 지지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대외 여건도 유리하다는 진단이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외부 위협이 커졌고, 이에 따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

이스라엘 아이언 돔의 성공 사례가 있어 골든 돔 프로젝트의 개념이 증명됐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여건을 형성하는 대목이다. 이 밖에 방산 업계의 강력한 로비도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정치적으로도 공화당이 미국 본토 방어라는 명분을 밀어 붙이기 용이한 사안이라고 외신들은 강조한다.

골든 돔을 구축하는 데 작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지만 미국의 국방 예산 규모가 연간 8000억달러를 웃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골든 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자금으로 250억달러가 책정돼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총 비용이 17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업계 전문가들은 실제 비용이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한다.

록히드 마틴이 주계약 업체로 선정될 경우 수 년간 작지 않은 매출을 확보하는 셈이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식킹알파는 업체가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은행(IB) 업계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골든 돔 프로젝트의 수혜 종목들을 가려내는 데 분주한 움직임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록히드 마틴을 유력한 업체로 꼽는다. 베어드는 보고서를 내고 "미사일 방어 체제와 지휘 통제 시스템(C2) 분야에서 이미 전문성을 입증한 만큼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JP 모간은 L3해리스 테크놀로지스(LHX)를 유망주로 제시했다. 업체가 인도에서 1억2500만달러 규모의 시설을 구축중이고, 이는 골든 돔 프로젝트에 추적 위성 제작 분야에 동참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견이다.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내 인프라를 확보한 점도 업체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한다고 JP 모간은 전했다.

RBC 캐피탈 마켓은 보고서를 통해 노스롭 그루먼(NOC)에 기대를 내비쳤다. 통합된 전투 지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골든 돔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판단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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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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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