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 대선후보들이 가상자산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가상자산 정책을 다루는 정부조직이 독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는 가상자산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주식시장 수준으로 투명성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스테이블 코인과 현물 ETF를 허용하며,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 역시 허용할 전망이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가상자산 정책을 담당할 부처 신설을 공약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와 함께 이재명 캠프에서는 대통령실 직속의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독립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정책을 국무총리실 소속의 전담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계획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가상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발행을 단계적으로 허용, 토큰증권 입법과 현물 ETF 허용,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 가상자산 육성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북한의 해킹 등 보안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실 직속 가상자산비서관제를 신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캠프는 가상자산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규제는 별도의 전문성을 가진 독립기구를 설립해 금융감독원 산하에 두겠다는 입장이다. 완전히 독립적인 청을 만들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기존 금융 질서와 완전히 분리돼 체계적인 규제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여야 후보들의 안은 가상자산 정책을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면서 산업 자체의 육성보다는 규제 일변도로 다뤄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한 부처의 이해보다 국정 전반을 다루는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부처가 협력하게 해 산업을 진흥하게 한 것이다.

가상자산업계는 단독 가상자산 부처가 생기는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현실화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는 아닌데 같은 규제를 받고,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라며 "이로 인해 한계점도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해하고 알맞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 주무조직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있고 금융위 FIU에 검사과가 있는데 규제 위주로 하다보니 전체 산업을 아우르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보다 억제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진행했다"라며 "새로운 조직은 생태계를 꾸준히 들여다보고 연구용역도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기구는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또 다른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청이든 위원회든 상관없는데 대표는 차관급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야 외압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자산 업계는 여야 후보들의 가상자산 육성과 독립 관청 공약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섣부른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관계자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모두 가상자산청과 같은 공약을 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라며 "공약이 잘 현실화되려면 기본법이 잘 마련돼야 하고, 이를 통해 불확실성이 걷어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는데 이는 한 순간의 이슈로 끝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 단위에서 우선순위 과제를 정하는데 인수위가 가상자산에 이해가 없는 분들 위주로 구성되다보니 밀려나더라"라며 "그런 경우를 겪다보니까 지금은 하나라도 공약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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