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택 2025] 이재명 "국채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채발행 비난 안 돼...이러다 다 죽는다"
"6월 4일부터 주가·경기 우상향 할 것"

[인천=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를 진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유세에서 "새로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고 비난해선 안 된다. 이러다 전부 다 죽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인천 계양구 계양역 앞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1 yooksa@newspim.com

이 후보는 "경기가 확 나빠졌다, 생산도 잘 안 되고, 소비도 안 된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일단 이자율 낮춰주고 세금 조금 줄여주고 그래도 안되면 정부가 재정 지출해서 동네에 돈이 돌게 해야 경제가 죽지 않을 거 아니냐"며 "그게 정부의 역할이다. 허기가 지면 급하게 먹을 걸 찾아줘야 되는 건데 왜 허리띠를 조르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정부를 겨냥해 "왜 부자들 세금 쓸데없이 깎아줘서 몇 십조원씩 세수를 줄이느냐"며 "그래놓고는 재정 여력 없다고 서민 예산 지원 깎아서 서민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자세금, 상속세 깎아주자고 하고 있다"며 "기회만 되면 기득권, 소수에 이익 주고 국민들 다수에게 피해 입히려고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 후보는 "(나라의) 부채 비율이 1000조원 넘었다고 비난하는 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며 "(코로나 시절) 대한민국은 돈을 빌리는 바람에 국가부채비율이 똑같거나 떨어지고 개인 가계부채만 잔뜩 늘어서 전국민이 빚쟁이, 빚더미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경제는 심리인데 6월 3일 이후인 4일부터는 우리 심리도 바닥찍고 올라갈 것이고 주가도 살짝 고개쳐들고 경기도 고개 쳐들게 될 것"이라며 "우리 희망도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집권 시에 "우리들이 합의한 최소한의 질서와 규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 경찰, 법관은 질서를 지키는 최후 보루다. 모두가 예측 가능한, 우리가 합의한 법률이 공평하게 지켜지는 그런 사회로 신속하게 바꿔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외교를 복원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수출 대기업들이 경제 영토를 넓혀서 시장이 확장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도 복구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강대강 정책은 불필요하다. 과장해서 지나치게 군사적 긴장을 높였는데, 해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민간기업, 기업활동 규제도 최대한 완화해서 창의적으로 기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도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국내에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바람도 태양도 좋아 재생에너지 생산과정에서 시골에 사람이 안 사는 시군들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팔면 농사보다 더 남으니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문화강국'도 약속했다. 그는 "김구선생이 그 어려운 일제 치하에서도 독립운동하며 '한없이 강한 문화의 힘을 가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며 "문화에 투자하고 문화를 지원하고 문화 역량을 키우고 문화 인재를 키우면 대한민국이 새 기회를 얻지 않겠냐"고 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