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 단체들이 '사교육 문제 해결'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교육 개혁안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21일 국회에서는 83개 교육 단체가 모여 교육 정책안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협약식이 개최됐다. 교육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치권에 교육 정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교육 단체 정책 협약식'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먹거리이슈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조직본부 교육위원회, 직능본부,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전국교수노동조합,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 13개 교육 단체가 참여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등 70여 개 단체가 모인 교육 대개혁 국민운동본부가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대개혁 정책을 요구하는 '21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교육 대개혁 정책 촉구 국민 대회'를 열었다.

◆ 사교육비 문제·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 공약 핵심 과제로

교육 시민 단체들은 경쟁 위주의 입시 정책과 사교육비 부담이 야기한 초저출산 현상과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 같은 난제 해결을 목표로 정책을 제시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조직본부 교육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아이들은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줄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단순한 공책 공약 제시가 아닌 협약을 했다. 이는 교육 문제 해결에 학부모, 교사 등 당사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업해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나성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공동대표는 "대선이 갖는 무게를 고려해 하루빨리 이번 협약으로 맺은 주요 교육 정책이 논의되고 시행되길 바란다"며 "사교육비 부담 해소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난제를 푸는 열쇠"라고 밝혔다.

사걱세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정책 과제로 ▲교육 불평등 해소를 국가 비전으로 선언(원인 진단하고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건강한 아이로 자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으로의 전환 ▲비교육적·불법적 사교육 근절을 위한 사교육 관리 체계 강화 ▲윤석열 정부가 후퇴 및 폐기한 초·중·고 교육 혁신 정책의 복원(미래형 수업 평가와 고교 서열화 해소 등)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시작으로 대학 서열 완화를 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영유아의 기본권이 '4~7세 고시'와 같은 과도한 조기 인지 교육으로 박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선행 교육과 불법적인 사교육을 관리·감독할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수행할 기관과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 창구 개설을 제도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 상임위원장은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며 "제도화된 법적인 소통 구조를 만들면 학부모와 교사가 갈등이 아닌 협력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는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돌봄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늘봄학교 재구조화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 재정 방안 마련 ▲AI 디지털 교과서(AIDT) 적용 재검토 및 과밀 학급 해소 ▲기초 학력, 문해력, 수리력 지원 확대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 실습의 안전과 교육권 보장 ▲대학 서열·고교 서열 해체 및 다양성 보장 ▲친환경 기후 급식 전환 및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안전한 급식 실현 ▲교원의 정치 기본권 및 노동 기본권 보장 ▲학부모 교육 및 참여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 지역 국공립대 특성화 필요, 지역 소멸 학교가 막는다

교육 단체들은 고등교육의 공공화와 이를 위한 고등 교육 재정 확충을 강조했다.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 위원장·교육위 상임고문은 "고등교육 경쟁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OECD 평균의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며 "입시 경쟁은 치열한 데 대학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입시 경쟁은 완화되고 대학의 질은 높이는, 국가가 책임지는 대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도 제기됐다. 노시구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부대변인은 "거대 양당에서 교육 공약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 복사판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 부대변인은 "지역의 국공립대를 특성화하고 지원해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평준화를 이루는 데 있다"며 "대학까지도 사립대학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립대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의 발전이 학교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학습자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하며,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기후 생태 교육'과 '민주주의 교육', '평화통일교육' 강화 ▲ 영·유아 교육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 책임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 대학 및 고교의 서열화 완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학 입학제도 개선 ▲ 교사, 공무원, 청소년의 정치 기본권 보장, 학교 공무직 지원 ▲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육 재정 확보 ▲윤석열 정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등 잘못된 교육 정책을 바로잡기 ▲교사 단체와 교육 시민 단체, 교육 관계자 등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 대학 교수가 도시 빈민... 교육자 삶의 질 올려야

불안정한 교육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회장은 "1인당 가구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박사 과정을 밟고 가족 부양을 위해 죽지 못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대학의 교수들이 도시 빈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교육자의 삶의 질이 올라야 교육의 질도 오른다. 이주호도 윤석열도 우릴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위기 상태에 놓여있다"며 "공무직 노동자들이 학교에 20년간 있었지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 이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교사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서 학생들을 돌보고 학교를 함께 운영해 오신 분들"이라며 "책임만큼의 존중과 처우 개선이 따라야 할 때로, 교육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정의로운 노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총괄선대본부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더불어민주당)은 교육단체들의 정책안을 두고 "입법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예산도 검토해 배분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느린 학습자시민회는 ▲느린 학습자 지원 법 제정 ▲느린 학습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 서비스 기반 구축 ▲느린 학습자 사회 지원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송연숙 느린 학습자시민회 이사장은 "느린 학습자들이 더 나은 삶과 교육 학습권을 누리길 바란다"며 "교육 학습권 보장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청년이 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만들어 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느린 학습자는 학습 속도는 느리지만 반복과 꾸준한 지도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학습자를 뜻한다. 우리나라 느린 학습자는 인구의 약 14%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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