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부터 사교육 근절까지"…대선 후보에 교육 대개혁 제안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7:27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7:50

"양당 교육 공약 無…교육 재정 확대해야" 비판도
교사·학부모 소통 창구 법제화해야
돌봄·AI 교과서·사교육 규제 필요
"입시 경쟁 완화하고 대학 서열 해소해야"
비정규직·느린 학습자도 교육 주체 주장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 단체들이 '사교육 문제 해결'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교육 개혁안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21일 국회에서는 83개 교육 단체가 모여 교육 정책안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협약식이 개최됐다. 교육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치권에 교육 정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교육 단체 정책 협약식'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먹거리이슈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조직본부 교육위원회, 직능본부,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전국교수노동조합,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 13개 교육 단체가 참여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등 70여 개 단체가 모인 교육 대개혁 국민운동본부가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대개혁 정책을 요구하는 '21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교육 대개혁 정책 촉구 국민 대회'를 열었다.

◆ 사교육비 문제·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 공약 핵심 과제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가 교육 대개혁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정치권에 다양한 교육정책을 건의했다. 2025.05.21 aaa22@newspim.com

교육 시민 단체들은 경쟁 위주의 입시 정책과 사교육비 부담이 야기한 초저출산 현상과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 같은 난제 해결을 목표로 정책을 제시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조직본부 교육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아이들은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줄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단순한 공책 공약 제시가 아닌 협약을 했다. 이는 교육 문제 해결에 학부모, 교사 등 당사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업해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나성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공동대표는 "대선이 갖는 무게를 고려해 하루빨리 이번 협약으로 맺은 주요 교육 정책이 논의되고 시행되길 바란다"며 "사교육비 부담 해소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난제를 푸는 열쇠"라고 밝혔다.

사걱세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정책 과제로 ▲교육 불평등 해소를 국가 비전으로 선언(원인 진단하고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건강한 아이로 자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으로의 전환 ▲비교육적·불법적 사교육 근절을 위한 사교육 관리 체계 강화 ▲윤석열 정부가 후퇴 및 폐기한 초·중·고 교육 혁신 정책의 복원(미래형 수업 평가와 고교 서열화 해소 등)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시작으로 대학 서열 완화를 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영유아의 기본권이 '4~7세 고시'와 같은 과도한 조기 인지 교육으로 박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선행 교육과 불법적인 사교육을 관리·감독할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수행할 기관과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 창구 개설을 제도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 상임위원장은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며 "제도화된 법적인 소통 구조를 만들면 학부모와 교사가 갈등이 아닌 협력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는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돌봄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늘봄학교 재구조화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 재정 방안 마련 ▲AI 디지털 교과서(AIDT) 적용 재검토 및 과밀 학급 해소 ▲기초 학력, 문해력, 수리력 지원 확대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 실습의 안전과 교육권 보장 ▲대학 서열·고교 서열 해체 및 다양성 보장 ▲친환경 기후 급식 전환 및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안전한 급식 실현 ▲교원의 정치 기본권 및 노동 기본권 보장 ▲학부모 교육 및 참여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 지역 국공립대 특성화 필요, 지역 소멸 학교가 막는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1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등 70여 개 단체가 모인 교육 대개혁 국민운동본부가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대개혁 정책을 요구하는 '21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교육 대개혁 정책 촉구 국민 대회'가 개최됐다. 2025.05.21 aaa22@newspim.com

교육 단체들은 고등교육의 공공화와 이를 위한 고등 교육 재정 확충을 강조했다.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 위원장·교육위 상임고문은 "고등교육 경쟁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OECD 평균의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며 "입시 경쟁은 치열한 데 대학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입시 경쟁은 완화되고 대학의 질은 높이는, 국가가 책임지는 대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도 제기됐다. 노시구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부대변인은 "거대 양당에서 교육 공약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 복사판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 부대변인은 "지역의 국공립대를 특성화하고 지원해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평준화를 이루는 데 있다"며 "대학까지도 사립대학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립대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의 발전이 학교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학습자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하며,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기후 생태 교육'과 '민주주의 교육', '평화통일교육' 강화 ▲ 영·유아 교육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 책임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 대학 및 고교의 서열화 완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학 입학제도 개선 ▲ 교사, 공무원, 청소년의 정치 기본권 보장, 학교 공무직 지원 ▲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육 재정 확보 ▲윤석열 정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등 잘못된 교육 정책을 바로잡기 ▲교사 단체와 교육 시민 단체, 교육 관계자 등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 대학 교수가 도시 빈민... 교육자 삶의 질 올려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교육 단체 정책 협약식'이 열렸다.2025.05.21 aaa22@newspim.com

불안정한 교육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회장은 "1인당 가구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박사 과정을 밟고 가족 부양을 위해 죽지 못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대학의 교수들이 도시 빈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교육자의 삶의 질이 올라야 교육의 질도 오른다. 이주호도 윤석열도 우릴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위기 상태에 놓여있다"며 "공무직 노동자들이 학교에 20년간 있었지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 이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교사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서 학생들을 돌보고 학교를 함께 운영해 오신 분들"이라며 "책임만큼의 존중과 처우 개선이 따라야 할 때로, 교육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정의로운 노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총괄선대본부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더불어민주당)은 교육단체들의 정책안을 두고 "입법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예산도 검토해 배분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느린 학습자시민회는 ▲느린 학습자 지원 법 제정 ▲느린 학습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 서비스 기반 구축 ▲느린 학습자 사회 지원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송연숙 느린 학습자시민회 이사장은 "느린 학습자들이 더 나은 삶과 교육 학습권을 누리길 바란다"며 "교육 학습권 보장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청년이 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만들어 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느린 학습자는 학습 속도는 느리지만 반복과 꾸준한 지도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학습자를 뜻한다. 우리나라 느린 학습자는 인구의 약 14%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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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