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교사 노조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 학부모와 교육 공무직까지 다양한 교육 단체들이 분야별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계 대선 교육 공약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발표회에 참석한 유아교육 단체들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사립 유치원 법인화를 통해 유아 의무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 무상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0~2세 영아 보육을 위한 '미래형 영아학교' 도입을 제안했다.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을 공공보육기관으로 전환하고, 영아반 1(교사) 대 2(아동) 저밀도 돌봄 기준을 제시하며 운영비와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아교육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보육·교육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유아 학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정당 가입 허용, 공무원 보수위원회 참여 등을 통한 교원 권익 향상을 요구했다. 교사 수급 확대와 과밀 학급 해소 같은 교육 여건 개선도 제안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과대학교에 영양 교사 2인 이상 배치를 요구했다. 과대학교는 학생 수가 많아 교육과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 학교를 뜻한다. 방과 후 학교와 기숙사 운영으로 2식 이상 급식 학교에도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교육포럼은 학교 내 보건 교육 전담 교사 배치를 촉구했다. 학생 건강 문제의 예방과 조기 개입을 위해 체계적인 보건 교육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좋은교사운동은 교육의 본질 회복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조했다. 돌봄청 신설을 통해 각 돌봄 기능을 총괄하도록 하고 영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교육 자료화 및 교사 자율성 보장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가 책임 명시 ▲고교 학점제 폐지와 보편적 교육과정 수립 ▲교육 발전 특구 폐지 등을 주장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교육 공무직 단체는 늘봄학교 전면 재검토와 관련 인력의 고용 안정, 차별 해소를 주장했다.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추진을 통해 교육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늘봄학교로 행정 업무가 과도한 반면 인력은 부족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늘봄지원실 전담 인력 확대 배치하고 행정실 일반직공무원 확대하는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학부모 단체도 늘봄학교의 실태 파악과 전면 재구조화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학부모 교육 및 참여를 법제화하고 AI 교과서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고등교육 관련 단체들은 비정규 교수 처우 개선과 대학 서열 체제·고교 양극화·서열화 해소, 고등교육 대학 무상화 같은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서울대학교노조와 전국교수노조는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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