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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5월 2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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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파면

<총리실>
-국조실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일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외교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통상업무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10:00 국무회의

<국가보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1:40 부천소방서 위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① 10:30 '<K-이니셔TV> '세계속의 대한국민' 랜선 Talk, Talk!
② 11:00 (후보유세11:40) 경기 의정부시 유세 / 태조이성계상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시민로 117-2)
③ 13:50 (후보유세 14:30) 경기 고양시 집중 유세 / 일산문화광장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1-4)
④ 15:50 (후보유세 16:30) 경기 파주시 유세 / 금릉역 중앙광장 (경기 파주시 금촌동 986-3)
⑤ 17:50 (후보유세 18:30) 경기 김포시 유세 / 구래역 문화의 거리 (경기 김포시 구래동 6883-3)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15:00 대한불교조계종정책제안전달식 / 중앙당사 4층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① 06:30 [동해] 묵호항 활어 경매시장 방문 / 천자봉건어물 앞(동해시 일출로 54-1)
② 08:00 [동해] 어민대표단·수협관계자 경청 간담회 / 동해시 수협 묵호지점 3층 회의실(동해시 일출로 68)
③ 10:30 [정선] 사북 상가 방문 / 사북파출소(사북읍 사북중앙로 49)
④ 11:40 [정선] 읍내 연설 및 상가 방문 / 동신종묘사(정선읍 봉양6길 26-1)
⑤ 13:30 [평창] 전통시장 연설 및 시장 방문 / 두끼한식뷔페 건너편 (평창읍 백오1길 6)
⑥ 16:30 [횡성] 연설 및 상가 방문 / 롯데리아 횡성점(횡성읍 문정로 25)
⑦ 18:00 [원주] 시청사거리 연설 및 퇴근인사 / 다이소원주무실점 대각선 건너편 (원주시 시청로 102)

-강금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
① 15:00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협약식 /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
② 18:00 K-이니셔티브위원회 정책제안 발표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정은경 총괄선거대책위원장
18:30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출연

-김부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① 10:30 당진시장 오거리 인사 및 집중유세 / 충남 당진시 중앙2로 54-17
② 13:30 아산 중소기업 간담회 및 현장 방문 /㈜엘림(충남 아산시 연암산로 88-16)
③ 15:00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간담회 / 충남북부 상공회의소(충남 천안시 광장로215)

-김경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① 09:00 경상남도약사회 정책협약식 / 경상남도 약사회관(경남 창원시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8층)
② 15:00 영호남 합동유세 / 화개장터
③ 17:00 경남진주 갑·을 합동유세 / 광미사거리, 중앙시장

-김동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공개일정 없음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
10:30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국민의힘 정책협약식 (한국예총회관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25)
12:10 화곡 남부골목시장 방문 (남부골목시장 / 서울 강서구 화곡동 943-7)
13:30 "약자와의 동행" 영등포 쪽방촌 방문 (영등포 쪽방촌 상담소 /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3 6층)
14:40 "서초를 새롭게" 서초구 집중유세 (고속터미널역 1번출구 광장 /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
15:50 "송파를 새롭게" 송파구 유세 (군산오징어 앞 /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 101)
16:40 "강동을 새롭게" 강동구 유세 (광진교 남단사거리 /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73)
17:40 "하남을 새롭게" 하남시 유세 (스타필드 하남 /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750)
20:48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연설 (TV조선)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7:00 뉴데일리 주최 <제2회 뉴데일리 퓨처코리아 포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 / 서울 중구 을지로 30, 2층)
09:30 <국민의힘 ICT방송본부 방송분야 정책간담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30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의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7, 8층)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0:30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국민의힘 정책협약식 (한국예총회관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25)
14:00 ICT대연합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14:30 보건교사회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 (국회 본관 228호)
15:20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 (국회 본관 228호)
15:50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 (국회 본관 228호)
16:10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 연합회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 (국회 본관 228호)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후보
07:20 SBS러브FM-R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
09:30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면담 / 광주시청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0:00 광주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 / 광주시청
11:30 학식먹자 이준석 - 전남대로 갑니다. /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16:20 경제 유튜브 이효석 아카데미 출연 (LIVE)
18:00 JTBC 오대영라이브 단도직입 인터뷰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07:30 KBS-R 전격시사 출연
08:30 목포KBS 출발 서해안시대 전화인터뷰
10:00 동아일보-Y 법정모독 출연
22:00 전주KBS 생방송 심층토론 출연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① 09:30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국혁신위원회' 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② 19:30 <다시 만날, 조국> 관객과의 대화 / CGV 야탑 2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
* 19:30은 영화 시작 시간입니다. 관객과의 대화는 영화 관람 종료(21시 35~40분경) 후 30분 간 진행됩니다.

-서왕진 원내대표
09:30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국혁신위원회' 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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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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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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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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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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