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서도 반도체특별법 공회전 우려
근로시간 유연화, 반도체 산업 생존과 직결
경쟁력 확보에 직접 보조금·인프라 지원 절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계가 요구하는 근로시간 유연성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 지급, 인프라 지원 같은 핵심 지원책도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계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책 혼선이 반도체 생태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6개월 유연제로 충분?"...여전한 '52시간의 벽'에 답답
지난 18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연봉이 높고 건강권이 보장된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자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거부당했다"며 "입법부가 응답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당시 고시를 통해 예외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노동부 장관 재직 시절 3개월 단위 유연제(특별연장근로)를 6개월로 늘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고, 그게 정부 입장이었다"며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 수당을 지급하면 기존 제도보다 못한 제도여서 새 입법이 필요 없다. (특별연장근로를) 6개월로 늘리는 것을 도와달리는 게 정부 입장 아니었냐"고 되물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자 정부주도로 반도체 연구직에 적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기간을 회당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지침을 시행한 후 처음으로 특별연장 근로를 인가 받은 바 있다.
다만 반도체 업계는 법적 예외 조항 도입 없이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는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신제품 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집중 근무가 필수"라며 "핵심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더 일하고 싶어도 52시간제에 막혀 연구 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이러한 반도체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 연장 근로 지침을 개편했다"며 "삼성전자는 긴급하거나 중요한 개발 업무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유연성과 관련한 사항은 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52시간제 막혀 보조금도, 인프라도 또 지체될라"
산업계의 우려는 단지 근로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들은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할 또 다른 핵심 요소로 '직접 보조금'과 '인프라 지원'을 꼽는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약 527억 달러(약 70조 원), 유럽연합은 430억 유로(약 63조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집행을 예고했다. 일본도 시설투자의 최대 50%를 정부가 보조하도록 관련 법을 제정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직접 보조금 항목이 반도체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수천억 원대의 시설 투자가 이뤄지는 산업 특성상 전력, 용수, 폐수, 도로 등 필수 인프라 구축 역시 민간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반도체기업은 연간 투자금의 85% 이상을 국내에 지출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조세 감면 및 기반시설 확충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는 "경쟁국 수준의 보조금과 인프라를 조속히 지원하지 않으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이재명 후보 역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외치며 SK하이닉스를 방문하는 등 관련 공약을 강조해왔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함께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을 약속했지만,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기업이 필요한 인프라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논쟁적 쟁점은 뒤로 미뤘다.
하지만 반도체업계는 단순한 인프라와 세제 혜택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미국, 일본, 대만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전방위 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만 주52시간제라는 틀 안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산업계는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 투자 지연, 인재 유출을 현실로 마주하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노동 유연성 논쟁에 발목 잡힌다면, 법안은 통과돼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