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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장관 "韓 기업, 모래주머니 찬 채 뛰고 있어"…반도체 특별법 처리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5:21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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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답변
"미국·일본,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제약 안 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반도체를 두고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대만 TSMC에서는 주말 근무도 상시화돼 있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사실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반도체 특별법' 관련 현황을 묻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4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 산업무역부 회의실에서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을 비롯한 한-베트남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4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8차 한-베트남 FTA공동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4.14 photo@newspim.com

이 의원은 "미국 트럼프발 관세로 인해 수출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꼭 필요한데, '주52시간 예외'에 대해 아직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대만·미국·일본 등에서는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안 장관은 "대만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하루에 1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 경쟁 업체인 TSMC는 주만 근무도 상시화돼 있다"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화이트컬러 이그잼션'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제약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삼성전자급 기업을 6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규제를 둔 채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겠냐"며 "K-엔비디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냐"고 발언권을 넘겼다.

안 장관은 "규제가 있으면 삼성전자급 기업 육성은 어렵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사실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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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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