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선 10대 공약비교] '개헌 카드' 꺼낸 이재명·김문수…합의안 도출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15:55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15:56

국민의힘, '개헌 저지선' 확보…합의 없이 통과 불투명
"매 대선 때마다 나오는 키워드…집권 이후 논의 어려워"
"개헌 진정성 있나…접점 찾아 개헌 로드맵 발표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손보자는 공약을 동시에 내놓으면서 '개헌론'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87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큰 틀에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개헌의 방식이나 시기를 두고 후보 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당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선 이번 대선 후보들의 개헌 공약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 두 후보의 협의를 거친 개헌 로드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개헌론도 역대 대선처럼 이른바 '선거용'으로 소모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이재명 "4년 연임·2030년 대선" vs 김문수 "4년 중임·2028년 대선"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은 4년 연임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국무총리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도 제시했다.

같은날 김 후보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공식 제안했다. 또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법관·헌법재판관 국회 3분의 2 동의 거쳐 임명 등의 구상을 내놨다.

다만 두 후보는 '연임'과 '중임'이라는 구체성에서 입장 차가 두드러졌다. 연임제는 대통령이 연속으로 두 번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연속 8년간 집권할 수 있다. 중임제는 대통령이 총 두 번 임기를 수행하는 제도로 비연속적이어도 가능하다.

임기단축 문제도 관건이다.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오는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입장이다. 반면 이 후보는 다음 지선 혹은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 뒤 2030년에 대선과 지선 주기를 맞추자는 구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아직까지 개헌 관련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 개헌이 추진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5.05.12 yym58@newspim.com

◆ 개헌, 국회 3분의 2 동의 필요…"양당 합의? 국민 압박 있어야"

정치권은 두 후보의 개헌 구상이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합의 없이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상욱 의원의 민주당 입당으로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7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개헌 저지선(재석 의원 3분의 1)은 확보하고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임기 2년차에 자체 개헌안을 공개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투표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이 후보의 경우 대선 승리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임기 단축을 할 리가 없고 김 후보는 민주당 집권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3년 임기 단축을 고집할 텐데 이런 이해관계들이 합의될 수 있겠는가"라고 분석했다.

이어 "개헌은 매 대선 때마다 나오는 키워드지만 막상 집권하고 나면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없다"며 "실질적인 개헌이 이뤄지려면 압도적인 국민들의 압박이 있어야 한다.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거나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모이면 정치권도 탄력 받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보들이 내놓은 개헌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의 핵심 요소는 사법부 코드 인사다. 삼권분립을 흔드는 요소인데 이런 내용을 고민한 개헌안은 없다"며 "또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추천하겠다는 건지, 단수제인지 복수제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두 후보 모두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개헌 얘기를 꺼낸 김에 서로 접점이 있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부분만이라도 먼저 개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개헌 협상 로드맵이 선거 전에 나와야 된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