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미뤄도 될 권리는 없다" 장애인단체, 탈시설 법제화·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13:39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13:39

장애인단체, 대선 후보들에 장애인 권리 입법 요구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탈시설 법제화'와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 권리 입법 시행을 촉구했다.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선연대)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서 장애인 권리를 위한 대선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선연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156개 단체가 함께 하는 장애인 단체들의 연대체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선연대)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서 장애인 권리를 위한 대선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와 박초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가 21대 대선에서 장애인 권리에 투표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2025.05.16 geulmal@newspim.com

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3년간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후퇴시켰다. "더 이상 미뤄도 될 권리는 없다"면서 "2025 대선은 단지 정권을 교체하는 선거가 아니라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느냐, 정치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대선 요구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10대 요구안에는 ▲모든 교통수단 접근권 확보 ▲장애인평생교육 체계 마련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제도화 ▲탈시설 로드맵 2.0 발표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참사 공식 사과 및 대형장애인거주시설 30인 제한 이행 ▲활동지원 상한 폐지, 정부 차원의 24시간 지원 및 개인별 지원 확대 ▲광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신규 설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계획 수립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체계 확립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들은 '탈시설 지원법 제정·탈시설로드맵 2.0 수립'과 '장애등급제 실질적 폐지'를 강조했다.

박초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는 "울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는 16명의 장애인이 사망했다. 경찰 수사로 장기간 방치한 학대가 드러났지만 어떤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법률안을 제정하고 UN권고에 부합하는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전장연은 5년간 광화문 농성을 벌인 끝에 2019년 7월 1일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이끌어냈지만, 이름만 바꾼 장애 등급제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가 여전히 사람의 삶을 점수로 환산하고 있으며 삶이 아닌 예산 중심 제도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 대선 캠프와 정책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는 아직 협약이 맺어지지 않아 이들 정당에 지속적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두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나는 장애인 권리에 투표한다"고 외치며 선거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geulma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