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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혜와 동정을 거부한다" 장애인들, '장애인의 날' 비판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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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은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지정한 시혜와 동정의 날"
장애인이 직접 지정한 투쟁의 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 개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건복지부 비판하며 장관 면담 요청 나서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1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앞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모였다. 오는 20일 '제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제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에는 '장애인차별철폐투쟁가'가 울려 퍼졌고 참가한 시민들은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모두 4월 20일이다. 언뜻 같은 기념일처럼 보이지만 전장연은 이 둘이 엄연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한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은 전두환 정권이 1981년부터 이날을 '심신 장애자의 날'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 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시민의 뒷모습. 2025.04.18 geulmal@newspim.com

군부 독재 권력이 기념하기 시작해 45회에 걸쳐 1년에 단 한 번, 장애인에게 시혜와 동정을 베푸는 날"이라며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에게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차별의 날"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장애계가 기념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은 2002년 한 장애인의 선포로 시작됐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지정한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기념식이 열리는 도로 바로 옆 페어몬트 호텔 안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바라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주제로 '제45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열고 있었다. 전장연은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비장애인 중심 사회로 흡수되거나 비장애인 중심 사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설에 격리되는 선택지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행복, 일상, 희망은 장애인을 배제한 비장애인의 행복, 일상, 희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영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해 "경찰들이 (내게) 그렇게 말했다. 초대장 있으시냐고. 초대장 없으면 가지 못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다. 한국 장애인 인구는 250만이다. 그 0.01%만이 저기(호텔 행사장 안)에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어젯밤 한 전장연 활동가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다가 오늘 새벽 경찰에 연행된 사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장연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고자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겠다고 어젯밤 (호텔에) 찾아온 우리 활동가들을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대했나. 장애인 활동가가 자진 퇴거하겠다는 의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퇴거시키며 연행했다"며 정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을 지적했다. 김명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이 사태는 정부가 말하는 장애인의 날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전장연 측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식적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진정으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조선(동)독립투쟁단에 답해야 한다. 울산태연재활원에서 시설 직원에 의해 한 달 890건이 넘게 (장애인 대상) 상습폭행이 자행됐던 인권 참사 책임을 받아들이고 시설 폐쇄와 자립 지원 대책을 답하라"고 말했다.

투쟁 발언도 이어졌다. 이지현 활동가(경기 권리중심일자리 전담인력)는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현실은 어떤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정이나 시혜가 아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대중교통 휠체어 접근성 확보 ▲도로 환경 개선 ▲특수 교육 환경 확충 ▲통합 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 ▲장애인 노동자 맞춤형 지원 확대 ▲주거 돌봄·교육 체계 구축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구호를 외쳤다. "우리는 시혜와 동정을 거부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더 이상 시설에서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전장연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에서 '24회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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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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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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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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