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서부지법 난동' 사건 오늘 첫 선고…혐의 인정·반성문 제출한 피고 2명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06:59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06:59

사건 발생 이후 4개월여만에 혐의 인정한 2명 선고
'영상증거' 공방 피고인 60여명 재판은 장기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의자들에 대한 첫 선고가 사건 발생 4개월여만인 14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95명 중 일부다.

김 씨는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들어간 후 화분 물받이를 유리문에 집어 던진 혐의와 부서진 외벽 타일 조각을 서부지법 건물에 던져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소 씨는 법원 내부에 침입해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진 혐의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등 경찰관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 모두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해 지난 4월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같은 날 이들의 구형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결심 공판에서 김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소 씨 측도 "중대한 잘못이라고 깨달았다"며 "철없이 행동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일까지 김 씨는 반성문 총 12건, 소 씨는 반성문 총 3건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다른 대다수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가 맡은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60여 명의 재판에서는 영상 증거 능력 채택 여부를 놓고 여전히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영상이 원본인지, 편집되거나 조작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박지원) 재판부가 문화방송(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거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