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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관세전쟁 봉합 수순...합의 내용과 남은 불씨는?

기사입력 : 2025년05월12일 10:22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10:22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스위스 제네바에서 11일까지 이틀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인 미국과 중긱이 모두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으며, 12일(스위스 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협상 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1일 "미국과 중국 양국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으며,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회담에서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12일 발표될 공동성명에는 ▲펜타닐 문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해소 방안 ▲미중 간의 관세 인하 등의 사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14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중 20%는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하고 있고, 125%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이유로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125%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했다.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 동안 중국 측과 고위급 무역 협상을 마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좌)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2일 공동 성명에서 즉각적인 관세 인하가 발표될지에 우선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직전인 지난 9일 대중국 관세는 80%가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50% 선까지 인하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미중 양국의 상호 관세로 인해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중국 역시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고 사태와 이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때문에 양국은 무역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관세를 일정 수준 인하하고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재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양측이 모두 평등한 대화를 했다고 발표한 만큼, 관세율 인하는 양국 모두 동등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적자 해소 방안이 발표될지도 관심사다. 미국은 중국에 연간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더 많은 미국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한다면 대중국 무역 적자는 줄어들 수 있다.

양국 대표는 모두 추가적인 협상을 언급한 만큼, 양국 대표는 12일 성명에서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했음을 밝히고,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집정 1기에 벌어졌던 미중 무역 분쟁 당시 중국은 2019년 대규모 미국 제품 구매를 합의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합의가 실현되지 못했다.

때문에 무역 합의 이행에 대한 점검 협의체가 부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점검 협의체를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도 운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12일 공동 성명에 펜타닐 문제에 대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중국의 협상 대표에는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왕샤오훙 공안부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펜타닐 통제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미중 관세 전쟁에서 파생됐던 미국의 AI 반도체 통제 문제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중국측 미중무역협상 대표인 허리펑(何立峰) 부총리가 11일 밤(스위스 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회담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5.12 ys1744@newspim.com

12일 미중 양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면, 양국의 무역 분쟁이 지난 3개월간의 갈등 고조 단계가 종료되고 협상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협상 대표 모두 '추가적인 협상'을 언급한 만큼, 이번 첫 번째 미중 무역 협상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미중 정상 간의 통화는 물론 정상 회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순조롭지 않을 경우에는 미중 간의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한다거나,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며, 미국 정치권에서의 대중국 비난 발언 수위가 고조되는 등의 악재가 발생한다면 양국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거나, 대미 무역 흑자가 증가하는 등의 악재가 돌출될 수도 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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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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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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