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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개최(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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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민홍철 의원실, 송석준 의원실, 서영석 의원실, 박지혜 의원실, 김장겸 의원실, 안태준 의원실, 김재섭 의원실, 이연희 의원실, 임오경 의원실, 남인순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 황운하 의원실, 홍기원 의원실, 김우영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춘생 의원, 정희용 의원, 문진석 의원, 용혜인 의원, 이학영 의원, 이용우 의원, 양문석 의원, 유동수 의원, 김현 의원, 조경태 의원, 성일종 의원, 김남희 의원, 김재원 의원, 남인순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9일 국회일정이다.

◇상임위원회

09: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406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7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10:00 민홍철 의원실 등, (국교정상화 60년 기념)성숙한 한일관계를 향한 대일외교 과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송석준 의원실 등,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7차세미나] 국토인프라 혁신 방안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서영석 의원실 등,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국회토론회 : 진료비 걱정 끝! 건강보험 하나면 됩니다.(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박지혜 의원실 등, 대형 산불 방재와 육상풍력 활성화 세미나(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김장겸 의원실 등, 새 대통령·새 미디어 : 공정·성장의 건강한 미디어(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30 안태준 의원실 등,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재섭 의원실 등, 22대 국회 1년 입법평가와 차기 정부 규제개혁과제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이연희 의원실 등, 도시재창조 미래비전과 발전방안 :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와 미래(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임오경 의원실 등, 새정부에 체육인이 바란다! : 대한민국 체육인 정책제안(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14:00 남인순 의원실 등, 새정부의 성평등 정책 비전과 과제를 찾아서(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이수진 의원실 등,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황운하 의원실 등, 헌법 개정 방향과 절차에 관한 토론회 : 제7공화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홍기원 의원실, 효율적인 경제안보와 대외통상 추진 체제(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5:00 김우영 의원실 등, AI시대, 디지털 산업 도약을 위한 제도 환경과 전략(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정춘생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40 정희용 의원,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제21대 대선 공약 요구사항 제안 기자회견]

10:00 문진석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3대 대선의제 발표 기자회견]

10:40 용혜인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선 요구 의제 발표 기자회견]

11:00 이학영 의원, [대한국민 권리장전 선언 기자회견]

11:20 이용우 의원, [섬 발전 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

11:40 양문석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

13:00 유동수 의원, [소나무당 송영길대표,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조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 겁박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

14:00 성일종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20 김남희 의원, [사회복지시설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불포함 임금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

14:40 김재원 의원, [주요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6:00 남인순 의원, [제21대 대통령 선거, 범사회복지계 복지정책 제안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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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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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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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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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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