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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단' 법 개정안 소위서 논의(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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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한다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다음은 7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8:30 2025 뉴스1 미래포럼(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5: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445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이언주 의원실 등, 국가 사이버안보 세미나 :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사이버 영토 수호(의원회관 306호)

10:00 이용우 의원실 등, 한국지엠 공적자금 8,100억 투입 이후 무엇이 변화했는가? : 한국지엠 공급망 네트워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이용우 의원실 등, "청소 노동자"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 서울지역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조계원 의원실 등, (문화강국을 위한 세번째 대화) 문화 산업과 문화의 가치, K-다움 : 제3회 (사)문화강국네트워크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서영석 의원실 등,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치매관리 패러다임 전환)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김한규 의원실 등, 격변기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전현희 의원실 등,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황운하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주거정책, 임대차 제도를 다시 묻다 : 임대자 2법 제도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30 유용원 의원실 등, 트럼프시대 국가안전보장 大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15:00 조승래 의원실 등, [제4회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행사]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00 전현희 의원실,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공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6:00 백승아 의원실,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교육계 대선 교육공약 제안 발표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8:30 남인순 의원실 등, 든든한 노후 튼튼한 연금을 위한 개혁 청년에게 듣는다(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박주민 의원, [생명안전기본법 공약 추진 촉구 기자회견]

09:40 강경숙 의원, [문화재 반출 관련 기자회견]

10:00 용혜인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박지혜 의원, [NCP탄원서 관련 기자회견]

10:40 김준혁 의원,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 기자회견]

11:00 강승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20 정혜경 의원,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11:40 김현정 의원,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위성곤 의원, [기후위기위원회 발대식 기자회견]

14:20 차규근 의원, [내란재판중계법 관련 기자회견]

15:00 박성훈 의원, [내항상선 선원비과세 확대 촉구 기자회견]

16:40 김현정 의원, [카드사노조협의회-캐피탈사노조협의회,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7:00 오기형 의원, [부자감세 규탄과 공정과세, 공공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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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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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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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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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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