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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단' 법 개정안 소위서 논의(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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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한다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다음은 7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8:30 2025 뉴스1 미래포럼(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5: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445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이언주 의원실 등, 국가 사이버안보 세미나 :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사이버 영토 수호(의원회관 306호)

10:00 이용우 의원실 등, 한국지엠 공적자금 8,100억 투입 이후 무엇이 변화했는가? : 한국지엠 공급망 네트워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이용우 의원실 등, "청소 노동자"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 서울지역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조계원 의원실 등, (문화강국을 위한 세번째 대화) 문화 산업과 문화의 가치, K-다움 : 제3회 (사)문화강국네트워크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서영석 의원실 등,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치매관리 패러다임 전환)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김한규 의원실 등, 격변기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전현희 의원실 등,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황운하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주거정책, 임대차 제도를 다시 묻다 : 임대자 2법 제도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30 유용원 의원실 등, 트럼프시대 국가안전보장 大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15:00 조승래 의원실 등, [제4회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행사]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00 전현희 의원실,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공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6:00 백승아 의원실,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교육계 대선 교육공약 제안 발표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8:30 남인순 의원실 등, 든든한 노후 튼튼한 연금을 위한 개혁 청년에게 듣는다(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박주민 의원, [생명안전기본법 공약 추진 촉구 기자회견]

09:40 강경숙 의원, [문화재 반출 관련 기자회견]

10:00 용혜인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박지혜 의원, [NCP탄원서 관련 기자회견]

10:40 김준혁 의원,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 기자회견]

11:00 강승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20 정혜경 의원,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11:40 김현정 의원,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위성곤 의원, [기후위기위원회 발대식 기자회견]

14:20 차규근 의원, [내란재판중계법 관련 기자회견]

15:00 박성훈 의원, [내항상선 선원비과세 확대 촉구 기자회견]

16:40 김현정 의원, [카드사노조협의회-캐피탈사노조협의회,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7:00 오기형 의원, [부자감세 규탄과 공정과세, 공공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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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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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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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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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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