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 갖춰져"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다.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환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 다시 국민의 시간"이라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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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4 yym58@newspim.com |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있다"면서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짚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고법이 공판기일 연기를 결정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내란종식-정권교체-민주정부 수립. 이 시대적 과제,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연하지만 잘 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고 했다.
이광희 의원은 "국민이 승리했다"고,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정상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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