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영향 안 받아...공정하게 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당초 오는 15일 오후 2시에서 내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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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 인근에서 즉흥 연설을 하기 앞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5.07 mironj19@newspim.com |
서울고법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이 후보 측은 해당 재판부에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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