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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도시공사 노조, 행정사무조사 놓고 정면충돌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15:10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15:10

시의회 "공익 위한 투명 조사" vs 노조 "반복된 중복 감사, 정치적 괴롭힘"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가 의왕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이 "정치적 목적의 반복 감사를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왕시의회는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한채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사진=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잇달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채훈 의원이 위원장, 박현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사특위는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의회 측은 "의왕도시공사 운영 전반에 걸친 중대한 문제를 규명해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수의계약 적절성 ▲종합병원 유치 축소 논란 ▲재무제표 정정 ▲몰래카메라 사건 후속조치 미흡 ▲신사옥 관련 감사 및 징계 적정성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한채훈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 투명한 행정 감시와 공사 혁신이 목적"이라며 "관련 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증인 출석 및 현장 조사 등으로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의 이번 조사를 '반복적이고 정치적인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6개월에 걸쳐 A4 7000페이지 분량의 자료 제출과 장시간 증인 출석 등으로 조직 전체가 사실상 마비됐고, 올해 또다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병행한다는 것은 업무 공백과 인권 침해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2024년 조사에서는 시간강사 채용을 명분 삼아 시작한 후,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찐친 관계냐'는 식의 사적인 질의가 오가며 행정감사 본질을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고령 민간인 증인의 건강권 위협, 수검자 인격모독 등의 문제도 제기했다.

노조는 이번 조사 사유 중 하나로 제기된 '공영차고지 여자화장실 이용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오히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일부 의원의 과거 사례는 외면하면서 도시공사만 반복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복 감사 중단 ▲도시공사의 자율성 보장 ▲의회의 본연 역할 복귀 ▲34년간 실시하지 않은 시 본청에 대한 감사 실시 등을 요구하며, 향후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과 함께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의 이번 조사를 '반복적이고 정치적인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은 과도한 일반화이며, 도시공사에 대한 시민 불신 해소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위한 정당한 조사 절차"라며 "의회는 공정하고 법적 절차에 기반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조사특위는 의왕시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도시개발과, 대중교통과는 물론 민간 사업자인 백운PFV, AMC 관계자들까지 증인으로 출석시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갈등은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과 공공기관의 업무 자율성,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사이의 균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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