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누구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17:21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22:45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판결문을 읽어가며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대법원장은 평소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경상북도 경주 출신인 조 대법원장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86년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었던 2014년 3월 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차한성 전 대법관 후임에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은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 등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한 학구파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을 때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전면 보완하는 데 기여했다.

법관 시절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법관은 물론이고 법원 직원들과도 잘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재판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해 억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판결문을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했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05.01 photo@newspim.com

수원역 노숙 소녀 사망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청소년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에 합리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다수 남겼다.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되는 만큼, 판결에 있어 일부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관련 대법원 전합 공개 변론에서 "대한민국은 지금도 주변국이 군비를 증강하고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 자위권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는데 외국보다 군사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고 물으며 국가 안보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주로 내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이 최서원 씨 측에 준 말 마필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증거로 제출한 각종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서도 전합이 10대 3 의견으로 하늘길만 항로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조 대법관은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모두 항로에 포함된다"며 조 전무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취임 후, 지난해 5월 그가 재판장으로서 내리는 첫 전합 판결로, 이혼한 경우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40년간 유지된 대법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