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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장관제·재벌개혁·공공의대 도입"…시민단체, 차기 정부에 개혁 요구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8:30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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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9일 '새 정부의 과제'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조기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단체가 정치·경제·부동산·의료·사회 등 분야에서 차기 정부에 개혁과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새 정부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정치개혁 과제로 ▲대통령이 주최하는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책임장관제 도입 ▲국민 통합과 민주시민교육 등이 제시됐다.

정성은 건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고 협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새 정부의 대통령은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여야 협치 플랫폼으로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중장기 국정 과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분권형 대통령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책임장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은 비대한 법률적 인사권에 힘입어 정부 관료 및 공공기관, 검찰 등까지 모두 한 손에 장악하는게 가능했기 때문에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 임명을 위해 국회 인준을 받도록 하고 각 부처·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수장들에게 소속 기관의 고위공무원단과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권 등을 위임·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새 정부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04.29 jeongwon1026@newspim.com

경제 분야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산업공동화와 지방소멸 가속화 문제를 지적하며 ▲내수와 수출의 재조정 ▲재벌개혁·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클러스터 조성 ▲재벌개혁 등을 차기 정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국내 일자리는 하나도 창출을 못해도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일부 수출 기업만 돈을 벌고 국내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며 "앞으로는 국내에서 얼마나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지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삼성전자 메모리와 파운드리 부문의 분리와 정부 주도의 펀드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을 매입하는 방안 등도 언급했다.

아울러 RE100 이행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히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력공급망과 전력계통 거버넌스를 재편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정평가사인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제도화 ▲주택공급의 공공성 확보 ▲부동산 가격체계 개편 ▲부동산 자산 쏠림 완화·방지 ▲임대차제도 개선 등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차기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꼽았다.

조 위원장은 "국민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인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상황에서 재원을 투입해 무리하게 청년들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는 정책은 시장을 악화시킨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민 한양대 보건의료학과 교수는 지역의료격차, 필수의료, 응급의료공백 등 환자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군·경찰·산재·보훈 등 특수목적의 공공의대 권역별 설치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재정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불제도로 전환하고, 비급여를 혼합하고 있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부담능력 위주의 부과체계로 개선하는 등의 건강보험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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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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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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