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기타 수입 더하면 흑자 전환
김미애 의원 "건보 재정 건전화 방안 찾아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건강보험(건보) 보험료 수지 적자가 11조3000억원을 넘었다. 2015년 대비 10년 새 적자 규모가 약 4.6배 불어난 셈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보험료 수입은 83조9520억원, 보험 급여비는 95조2529억원이다. 보험 급여비가 보험료 수입보다 11조3009억원 많아 적자다.
건보 보험료 수지 적자는 2015년 2조4533억원에서 2016년 3조7476억원, 2017년 5조5275억원, 2018년 6조9481억원, 2019년 10조3001억원으로 늘었다.
2020년부터는 9조3442억원, 2021년 6조4995억원으로 적자가 줄었으나 2022년 6조6122억원, 2023년 7조2781억원, 2024년 11조3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지난해 건보 보험료 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건보 보험료 수지 적자는 정부 지원금과 이자 등 기타 수입을 합하면 흑자로 돌아선다. 지난해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원 등을 더한 전체 수입은 99조870억원으로 당기수지는 1조7244억원으로 집계됐다.
김미애 의원은 "무분별한 의료쇼핑, 부정수급 등 각종 문제 해결은 뒤로하고 국민 세금으로 정부지원금 늘려달라는 손쉬운 구호에만 매몰돼 가짜흑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국민 세금을 받는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할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에 정책 설계와 집행의 우선순위를 두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제도의 지속성 담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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