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유신모의 외교포커스] '트럼프 100일'이 보여준 한·미 동맹 변화 필요성

기사입력 : 2025년04월28일 06:48

최종수정 : 2025년04월28일 06:48

트럼프식 동맹관..."모든 동맹은 美 이익 위해 복무"
'가치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 관계 성격 변화 불가피
'韓, 트럼프 목표달성에 필요한 존재'로 인식시켜야
한미동맹 강화만 외쳐온 '70년 중독증' 탈피 출발점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003년 9월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답을 전했다. 요지는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변화를 보인다면 이라크 파병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조건 제시에 파월 장관은 싸늘한 표정으로 "이건 동맹국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절박한 요청에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충격과 실망감은 매우 컸다. 국내에서도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만 해도 동맹 간에 거래 시도는 '부도덕한 외교'로 비난받던 시절이었다. 파월 전 장관은 2021년에 세상을 떠났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를 그가 봤다면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29일로 트럼트 취임 100일을 맞게 된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져들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윽박질러 전쟁을 러시아에 유리한 상태로 종료시키고 전쟁 비용을 받아내려 한다. 그린란드는 차지하겠다는 의도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가자 지구와 파나마 운하 등을 다루는 그의 모습에서는 자유주의 국가의 리더였던 미국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전통적 외교 기조를 내던지고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성향을 보이는 트럼프의 미국은 단 100일 만에 세계 모든 나라가 피하고 싶은 깡패 국가가 됐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세상이 뭔지 아직은 알기 어렵다. 이런 방식으로 결국 그가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 그런 게 있기는 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보호무역주의, 중상주의다. 그것도 힘을 앞세운 거친 방식이다. 무지막지한 관세를 부과한 뒤 협상을 하고 무역구조를 미국에 유리하도록 만들어 제조업을 부활시킨다는게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관세 하나만으로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가 외교·안보 문제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가장 달라진 점은 동맹국에 대한 태도다. 트럼프의 최종 목적은 중국을 찍어누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중국이나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이나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다. 트럼프는 동맹국이 그동안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비난한다. 캐나다·멕시코·유럽을 압박하면서 전통적 동맹국들을 마치 적대국처럼 대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는 동맹을 해체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동맹 관계는 상호존중의 호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동맹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베트남·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함께 싸웠다. 한·미 동맹은 군사안보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기술·공급망·우주·기후변화 등 모든 글로벌 현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치 동맹,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으로 70년 동안 유지됐던 한·미 동맹의 성격을 재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동맹 간에 거래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일은 옛 이야기다. 오히려 거래를 해야 동맹을 유지할 수 있다. 트럼프 시대에도 과연 한·미 동맹이 작동할 수 있을까. 관건은 한국이 '트럼프의 위대한 미국 재건'에 꼭 필요한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을 미국이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다.

한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방산, 조선업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또한 한국은 막대한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국가이며 한·미 경제관계는 제로섬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형성돼 있다. 주한 미군은 미국이 스스로 밝혔듯이 북한의 위협만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존재다. 중국 베이징과 직선 거리 900㎞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는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전략적 입지를 갖고 있다.

한·미 관계는 이념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계로 탈바꿈해야 한다. 트럼프가 목표로 하는 세계 질서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어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권의 군사력을 가진 한국이 트럼프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국가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역대 한국 정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미 동맹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져왔다. 또 한·미는 모든 면에서 '이견이 없는 사이'라는 점을 애써 강조하는데 전념해왔다. 그러나 동맹 관계 진전 자체가 동맹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 관계가 '빛 한줄기 샐 틈 없이' 완벽한 의견 일치의 관계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보다는 빈번히 발생하는 충돌과 갈등, 오해를 합리적 방법으로 조율하고 수용 가능한 해법을 신속히 내놓는 관계로 진화하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이 트럼프 출현을 계기로 자나깨나 한·미 동맹 강화만을 외쳤던 지난 70년간의 '한·미 동맹 중독증'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동맹 관계를 지향하기 바란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