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각 단체 적극 참여 요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4일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
복지부, 수급추계센터 지정 공모 진행
의료개혁 세부 사업, 심의 후 7월 시행
박 차관 "의료개혁 과제 차질없이 수행"
"적정 진료 받는 제도 개선 이루어져야"
"다음 정부에서 논의 이어지도록 정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수급 추계 결과는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4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4월 17일 위원회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됐다"며 "정부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학회, 연구 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4.24 gdlee@newspim.com

이어 박 차관은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의료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저수가 퇴출 등을 담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포괄 2차병원 육성, 비급여·실손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을 담아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지난 9월부터 추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중증 수술이 35%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완결 필수의료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 사업도 지난주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7월경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며 "많은 병원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니어의사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까지 포함했다.

박 차관은 "경험 있는 시니어 의사분들이 참여해 지역의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달라"며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정심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적정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지속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