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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차관 "수업 거부 움직임 우려…학습할 권리 적극 행사"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09:31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09:31

3일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
"의대 교육 정상화에 적극 소통·지원할 것"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7월 시행 예정"
"겨울철 비상진료 우수기관에 531억 보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달 39개 의과대학의 등록 시한이 마감됐고 남은 1개 대학도 마감을 앞두고 있다"며 "다행히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박 차관은 "그러나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각 대학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4.03 gdlee@newspim.com

그러면서 박 차관은 "정부도 의대 교육 정상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대생 여러분들도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비상진료 기간 중 줄어들었던 중증 수술 건수가 약 1만건 증가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전환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지역의료기관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박 차관은 지역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2차 병원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편과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과제들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 차관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며 "일평균 중증응급환자 수, 지역 내 분담률 등 진료 실적이 개선돼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보완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겨울철 비상 진료 기여도를 평가한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소아응급환자 수용률이 전에 비해 증가했다고도 밝혔다. 입원진료, 전원환자 수용 실적이 개선돼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 60개소에 총 53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사업 운영 기간을 비상 진료 종료 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3개월 단위로 기여도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권역·지역응급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응급실 내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도 5월까지 연장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 성과 평가 등을 실시해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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