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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빈소 조문(4.23)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05:33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05:33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빈소에 조문한다.

우 의장은 이날 광복80주년 기념 카자흐스탄 고려인 2세 모국방문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접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 윤후덕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정대철 헌정회장, 오기형 민주당 의원, 박홍배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강선우 민주당 의원, 정준호 민주당 의원, 이광희 민주당 의원,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3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4월 23일)]

◇국회의장

10:00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빈소 조문(명동대성당)

11:40 광복80주년 기념 카자흐스탄 고려인 2세 모국방문 오찬 간담회(국회 사랑재)

15:00 대한축구협회 회장 접견(의장집무실)

◇상임위원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00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본관 501호)

14: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5: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의원실 세미나

07:00 정동영 의원실 등,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 : HBM이 대한민국을 살린다.(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8:00 정혜경 의원실 등, [진보당 수요세미나] 사회적 대화와 진보정당 : 국회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이해민 의원실 등, AI전환연대 의제별 온라인 토론회 (1차) : 사회와 기술의 커뮤니케이션

10:00 박주민 의원실, 초등방과후 돌봄 통합, 이제는 해야 한다!! : 아동 중심의 초등방과후 돌봄 통합 서울모델(의원회관 306호)

14:00 염태영 의원실 등, 2025 거버넌스지방정치활동 발표대회 및 시상식(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최보윤 의원실 등, AI 신기술 융합을 통한 주거 안정과 미분양 해결방안(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신정훈 의원실 등,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혁신(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이수진 의원실 등,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강경숙 의원실 등, 미래를 바꾸는 연결 : 교육위기를 넘어 행복으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이재정 의원실 등, 일본군 '위안부'문제 이렇게 해결하자(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한정애 의원실 등,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기금화 도입방안 :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30 문대림 의원실 등, 북극전략펀드 조성 및 전략 세미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8:00 최형두 의원실 등, 기성세대가 묻고, 청년이 답하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허성무 의원, [정책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20 윤후덕 의원,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지역공약 발표 기자회견]

09:40 정혜경 의원, [헌법이 보장한 쟁의행위를 위협하는 대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10:00 정대철 헌정회장, [헌법개정의 방향 기자회견]

10:20 오기형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정혜경 의원, [청호나이스의 가전설치수리 노동자 개인차량 업무 강요 규탄 기자회견]

11:00 박홍배 의원, [내란세력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행태 규탄 기자회견]

11:20 성일종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00 용혜인 의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미 관세협상 관련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강선우 의원, [희귀난치성질환 자가의약품 면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4:00 정준호 의원, [영호남 상생과 남북 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기자회견]

14:40 이광희 의원, [공무원연금법 개정 입법 촉구 기자회견]

15:00 김준혁 의원,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내란세력 청산 촉구 및 과거청산 지속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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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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