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른바 '김건희 상설특검'과 '마약 상설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특검 출범을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우원식 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 특검)' 및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상설특검)'과 관련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각각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4번째)은 4월21일 국회접견실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 특검)' 및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상설특검)'과 관련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사진=국회의장실] 2025.04.21 ace@newspim.com

김건희 상설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마약 상설특검은 말레이시아인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인천 세관에서 이를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두 상설 특검안은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을 경우 상설특검은 출범할 수 없는 구조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상황이다.

우 의장은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 게 법이 정한 의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특검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상설특검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행정부가 의무를 해태하고 있더라도 주가 조작과 마약 수사 외압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며 "신뢰받을 수 있고 수사 역량을 갖춘 인물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추천위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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