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외청까지 손본다. 기재부 쪼개기에 이어 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 등 산하 4개 외청도 독립시키는 방안이 핵심 공약으로 추진된다. 특히 통계청은 '국가통계처'로 격상해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이 1순위로 논의되고 있다.

16일 국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안과 함께 기재부 소속 외청 4곳도 분리·독립시키는 방안을 공약화하고 있다. 4개 외청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가 쪼개지면 당연히 외청들도 독립해야 한다는 게 기본 구상"이라며 "그중에서도 통계청의 분리가 가장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은 독립적 통계 기관인 '국가통계처'로의 격상이 검토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책 설계를 위한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내부에선 통계 전문 인력 양성과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챗GPT]

통계청 분리 논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장 경질' 사태 이후 여야 모두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사안이다. 특히 특정 통계가 정권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수장 교체가 이뤄진 전례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려면 기재부로부터의 독립이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국세청과 관세청 역시 분리 논의 대상이다. 국세청은 청장 인사권을 통해 어느 정도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권 입맛에 맞춘 표적 세무조사 논란이 반복돼왔다.

관세청은 '개혁 0순위'로 지목됐다.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마약 밀반입 사건 당시 관세청이 이를 무마했다는 정황이 정치권에 알려지며, 김건희 여사 연루설과 '상설특검' 까지 상황이 커졌다. 조달청은 분리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세부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외청 분리 방안을 기재부 개편과 함께 오는 대선 공약집에 반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통계청의 독립은 단순 조직개편을 넘는 구조 혁신의 시작점"이라며 "국세청·관세청 개혁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계청은 지금 경제부처 하에 있다 보니 분석 범위가 좁고, 데이터 활용도도 떨어진다"며 "관세청도 문재인 정부 때 개혁 시도했지만 '관세마피아'들의 조직 저항으로 무산됐다. 이번엔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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