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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선 출마' 홍준표 "대통령 직속 개헌추진단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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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 100년 설계 '미래전략원' 건립
규제 없는 성장 위한 '한국판 두바이 특구'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6.3 대통령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택일 선거"라며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남미 최빈국 베네수엘라"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힘차게 열어야 한다"면서 "대선 승리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면담을 갖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4.14 mironj19@newspim.com

그는 또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미래전략원을 건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추진도 언급했다.

규제 없는 산업 성장을 위해 '한국판 두바이 특구'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제21대 대통령 후보 출마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제7공화국, 선진 대국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기업과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청년에게 꿈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대선으로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선택입니다>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냐, 정권 연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택일 선거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포퓰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남미 최빈국 베네수엘라입니다.

반대로 홍준표 정권의 미래는
자유와 번영의 선진대국입니다.

비양심과 패륜으로 얼룩진 나라,
청년이 짊어져야 할 빚투성이 나라,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
바로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미래입니다.

자유와 기회와 꿈이 넘치는 나라,
원칙과 공정이 바로 선 나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나라,
바로 홍준표 정권이 열어갈 세상입니다.

전과 4범, 비리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화려한 전과자 이재명 후보,
풍부한 경륜과 검증된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후보의 대결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낡은 6공 운동권 세력이 벌이는
광란의 국회 폭거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국회에 이어 대통령까지 내줄 수는 없습니다.
이 싸움의 맨 앞에 저 홍준표가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대선의 패전처리 투수였다면,
이번 대선은 구국과 승리의 구원 투수가 되겠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의 대장선은 홀로 분전하며 적에 맞섰고
마침내 모두 분발하여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당연히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 전혀 새로운 나라, 선진대국을 위한 개헌 >
지금 우리는 외우내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암울한 전망뿐입니다.

저의 30년 정치 여정에서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감은 처음입니다.
국가의 비전과 목표는 보이지 않고
민심은 하나로 모이지 않고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할 정치는
극단적 정치 보복과 진영 대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잠재성장률은 1%대로 내려 앉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우리는 소멸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더 나아가면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 앉거나
후진국으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어쩌면 선진국에서 태어나 중진국의 국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기막힌 현실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젠 새로운 나라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 제도와 시스템에서 국민 의식까지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 싹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개헌으로 6공을 넘어 제7공화국을 힘차게 열어야 합니다.
헌법은 나라의 뼈대이고
시대의 정신이고 국민 의지의 총화입니다.

저는 제7공화국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을
<선진대국>으로 정했습니다.
선진대국을 이루기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하고
이 개헌을 통해 선진대국의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대국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골고루 선진화되고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선진국의 목표를 이루고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나라입니다.

저는 제7공화국 개헌을 추진하고
선진대국의 기틀을 다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경남지사와 대구시장으로서
경남과 대구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여 추진했고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의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만들겠습니다.

거대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경륜과 관록으로
국가 정통성을 바로 잇고 미래 새시대를 여는
올바른 개헌을 해내겠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부분에서 공정과 정의를 세워
선진대국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열어갈 미래가
더 공정하고 더 풍요로우며 더 자랑스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지난 30년 정치여정은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경영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위해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충분히 검증되었고 또 준비된 후보입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직을 맡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 정책 비전과 공약은 이미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개혁과제를 담은 국가 혁신 '100+1'은 곧 발표합니다.
선진대국 시대를 여는 저의 국정철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치복원으로 국민통합
국민통합은 우리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입니다.
나라는 좌우, 영호남, 남북으로 갈가리 갈라졌습니다.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정략적으로 이용되어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판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개헌을 통해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를 도입하고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을 없애겠습니다.
특히 양 극단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이념과 가치의 중심을 지키는 '신탕평 新蕩平'과
'각자의 몫을 인정하고 배분하는' 상호인정과 상생의 정신으로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2008년 여당 원내대표로 광우병 파동 당시
여야 협의로 국회를 운영하고 정국을 이끌었으며,
2024년 광주-대구 협력을 통해 헌정사상 최대의 의원 발의로
달빛철도특별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국익중심과 국민행복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습니다.
교조적 이념에 얽매지 않고
실사구시를 위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국민통합, One Korea를 실현하겠습니다.

2. 자유와 창의 경제
지난 제6공의 경제원칙은
현행 헌법의 예외 규정인 '경제민주화'에 주목한
분배 중심과 정부 개입과 규제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선진국 문턱까지 올 수는 있었지만,
더 이상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DNA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익숙한 6공식 경제체제로는
만년 2등, 추격자의 나라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제7공화국 선진대국의 경제원칙은
자유와 창의를 중심으로,
성장과 분배의 조화, 민간 중심, 정부 개입 최소화,
규제 혁파를 통해 선진국 문턱을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미래전략원을 만들고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세우고 협력하는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규제의 나라입니다.
역대 정부는 늘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오히려 규제는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산업을 시작할 때 규제부터 만들고
그 틀 속에서만 진행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규제방식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국회에 상원을 두어 규제 입법을 제한하도록 하고
두바이처럼 규제 없는 '한국판 두바이 특구'를 만들겠습니다.
'신산업 Gate Free' 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진출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먼저 진출하고,
사후에 승인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2등 전략'이 아니라 '1등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고 세계 시장을 재패하겠습니다.
정주영, 이병철 회장과 같은
우리 100년 미래의 새로운 혁신가가 나와야 합니다.
글로벌 선도형의 최고(Best) 최초(First), 유일한(Only)
연구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고 초격차 기술을 상용화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AI, 양자, 초전도체,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최소 5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구글이나 테슬라의 뒤꽁무니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대기업들이 국내를 버리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업이 1등 전략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더 많은 투자와 지원으로 민간의 뒤를 받치겠습니다.

3. 핵 균형과 무장평화
지금 국제질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정통 외교에서 벗어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고,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여
실질적인 핵 위협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핵은 오직 핵으로만 막을 수 있고
북핵이 현실화된 이상 우리도 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핵 균형론자입니다.
2017년부터 핵 균형을 주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귀를 막았지만,
지금은 한미 모두에서 핵 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김정은 판문점 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했을 때
막말로 매도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기 북·중·러에 편향된 정권이 저질러 놓은
부정적 후과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통상 압력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취임 즉시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겠습니다.
정통 외교로 나오면 외교적 방식으로,
비즈니스 장사꾼 방식으로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트럼프에 맞서 우리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국제정세와 안보 지형의 통찰력이 부족하거나
남의 눈치만 살피는 유약한 리더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올바른 안보관, 강력한 의지와 확고한 정책,
'스트롱맨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트럼프와 당당히 맞설 후보는 저 홍준표 뿐입니다.

4. 생산성에 따른 분배,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복지
지난 제6공 40여 년 동안,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노동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노조는 점점 비대화되었습니다.
우리 노동법은 세계에서 최고로 강력합니다.
이제는 노동이 경영에 참여하려 하고
불법 파업의 면책특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별 노조는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변했고,
이젠 정치집단으로 바뀌어 정당과의 이익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노조도 없는 비정규직과 저소득층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의 유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해고가 자유로워야 고용이 늘어납니다.
노조도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선진대국은 강성 귀족노조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경남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의
강성 보건의료 노조와 싸워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느낀 한 가지는
우리가 봐야 할 방향은 노동자만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이고 국민경제가 최우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강성 귀족노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복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늘려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복지를 과도하게 확대한 결과,
국가부채는 폭증했습니다.
우리 국가부채가 1,180조 원,
국민 1인당 2,3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부채는 결국 우리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연금개혁 방향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좀 더 편해지자고
자식 손자에게 빚을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부채 총량, 복지 총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대출을 낼 때 소득이나 상환 능력을 심사하듯,
정부도 빚을 낼 때 상환계획과 성장률을 따져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고리채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지사 시절이나 대구시장 시절
행정 개혁을 통해 빚부터 갚았고 빚을 더 늘리지 않았습니다.
AI 블록체인 체계를 도입하여 복지 지출의 누수를 줄이고
국가 신인도 제고와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부채를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5. 건강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 흉악범 사형을 집행하고
권력형 비리, 조직범죄, 마약 등 중대 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편법과 '음서'를 막기 위해
선발 절차를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정량평가의 시험 선발이 중심이었지만,
갖은 구실로 편법적 선발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정성평가가 주류로 바뀌었습니다.
수능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 천가지 입시전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는 수능과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고,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와 판검사 임용시험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초는 공정과 정의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해답입니다.'
가정의 회복, 이것이 저의 강력한 소신이고
지금까지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주의, 패밀리즘에서 시작하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답을 찾겠습니다.
이제 외래 가치를 무분별하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사회적 갈등은 차별 금지가 아닌 격차 해소로 접근하고
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풀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에도 반대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한 것은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엄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별개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내쫓는 탄핵 방식에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거대 야당의 국회 폭거를 막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찬탄·반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대선 승리를 위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적대적 공생의 비정상을 끝내야 합니다.
계엄 사태가 탄핵으로 정리된 만큼,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고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심판으로,
주권자인 유권자의 선택 만이
비리와 불법의 범죄자를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습니다.
명운을 건 대회전(大會戰)에는
가장 준비되고 경험이 많은 든든한 장수를 내보내야 합니다.
준비가 부족하고 검증이 안 된
정치 초보를 선택했다가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홍준표와 함께 승리하고
선진대국의 번영과 풍요를 함께 누립시다.
완전히 달라진 나라, 전혀 새로운 나라 건설
재조산하(再造山河)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14
홍 준 표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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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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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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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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