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서울에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2020년 이후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총 1만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 허가 건수는 강남구가 4344건으로 전체의 약 3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양천구·영등포구 순이었다.

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총 1만2828건에 달했다.

연도별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2020년 707건, 2021년 1669건, 2022년 1399건, 2023년 3389건, 2024년 4490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은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 침체가 극심해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023년부터 2배 이상 급증한 양상이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가 증가한 것 외에도,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지면서 강남권이나 주요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대규모 개발 예정지나 그린벨트 등 토지를 중심으로 적용됐다. 2020년 5월부터는 주택 시장의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 예정지 인근부터 서울 도심에도 적용됐다.

2020년 6월에는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으로 잠실·삼성·대청·청담동 일대가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2021년 4월에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편입됐다.

구별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조사 기간 내 총 4344건이 허가됐다. 서울시 전체 허가 건수의 33.9%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송파구 2743건, 양천구 1845건, 영등포구 592건, 서초구 434건 순으로 고가 주택과 재건축 단지에 몰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 실거주(실사용) 등 제약이 많지만 거래 허가율(신청 건수 대비 허가 건수)은 100%에 육박했다. 조사 기간 내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1만2906건, 평균 허가율의 경우 99.4%에 달했다. 일단 실거주 등을 전제로 허가 신청을 한 대다수는 거래 허가를 받은 셈이다.

허가가 불허된 경우는 76건으로, 거절 이유는 실거주 목적 부적합(30건), 농업·임업 경영 기준 부적합(26건), 자기 경영 목적 부적합(10건), 임대사업 조건 미달 및 현상 보존 요건 미충족(8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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