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공공기여 시설의 운영 실태 진단과 향후 자산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중 '공공기여 자산의 관리·활용 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건축 기준 완화 등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로, 공공시설 설치나 그 부지와 비용 제공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는 지역 사회의 공공성을 보장하며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서울시는 10년 전에는 공공기여가 도로와 공원 등 획일적인 방식으로 공급됐으나, 2015년 '공공기여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를 지역 맞춤형 공공시설로 전환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공기여 통합관리 제도 도입 이후, 서울 전역에 노인요양시설, 창업센터, 키즈카페, 지역예술교육센터 등 도로·공원 외에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여 시설 107개소가 공급됐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통합관리 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회적 요구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저이용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진단했다. 또 정책 실현·미래 공간 수요에 대비해 전략적 공공기여 비축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에서는 공공기여량을 예측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공기여 시설이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의 100년을 준비하는 큰 그림 속에서 공공기여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