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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결단 미·중 전쟁'으로 좁혀진 관세 드라마...결말은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1:22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1:22

칼 갈고 벼랑끝 대치 준비 중인 시진핑 "물러설 곳 없다"
전문가들 "자국민 곡소리 외면하는 트럼프, 중국보다 잃을 것 많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했다. 단 결사항전을 선언한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125%로 높였다. 관세 드라마가 미중간 사생결단으로 급전환한 순간이다.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에서만큼은 중국이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는 입장이며, 양국이 관세를 두고 장기전을 이어가는 사이 두 나라 경제 모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불과 3개월 만에 이 세율은 125%로 수직상승했다. 트럼프 취임이전의 대중(對中) 평균 관세율(약 20%)을 보태면 145%를 웃도는 수준이다.

트럼프의 125% 관세 카드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84%의 상호관세로 맞불을 놓자마자 등장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은 "도전을 받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의지를 표명했고, 상무부는 "미국이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합산 국내총생산(GDP) 46조 달러 규모의 두 경제가 치킨 게임에 갇혔다면서, 양국의 관세 대립이 장기화되면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장 충격도 불가피할 것이라 경고한다.

중국 경제가 최근 몇 년 자체 결함으로 고생했음에도 관세에 있어서는 중국이 먼저 물러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에노도 이코노믹스의 설립자이자 수석 경제학자인 다이애나 초일레바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 트럼프의 이번 관세 위협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한 유일한 선택은 맞서 싸우는 것"이라면서 "이미 자국내 청중들을 강력한 34%의 보복카드(미국에 대한 상호관세 맞대응)로 놀라게 한 만큼 물러서는 모습은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 자리를 떠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칼 갈았다…잃을 게 더 많은 쪽은 미국

영국 가디언지는 9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이번 관세전이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면서, 다만 트럼프 1기 당시 무역전을 치른 경험 덕분에 중국이 먼저 눈을 깜빡일(굽히고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8년 트럼프의 첫 번째 대중국 무역 전쟁 이후,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무역을 늘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다. 실제로 2018년~2020년 사이 브라질의 대중(對中) 대두 수출은 2015~2017년 평균치에 비해 45% 이상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해당 품목 수출은 38% 감소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 농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이지만 그 시장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는 미국 농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2024년 미국은 292억 5000만 달러의 농산물을 중국에 수출했는데, 이는 2022년의 428억 달러에서 감소한 수치다.

중국과의 관세전이 펼쳐지면 당장 지갑 사정이 나빠질 쪽은 중국인이 아닌 미국인들이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스마트폰, 컴퓨터, 장난감과 같은 소비재인데, 해당 품목들은 관세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직접 반영될 확률이 높다. 반면 중국의 경우 미국에서 주로 콩, 화석 연료, 제트 엔진과 같은 산업재나 중간재를 수입해 가격 인상분을 기업이 흡수하거나 조절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지난주 로젠블라트 증권의 분석가들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장 저렴한 아이폰의 가격이 관세로 인해 799달러에서 1142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나마 이는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가 겨우 54%였을 때의 추산이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펜타닐 통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중단,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 이익 조사, 할리우드 영화의 중국 상영 금지 등 다른 보복 조치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7년 소비자들이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THAAD)이 한국에 배치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롯데에 대한 대규모 불매 운동에 참여해 결국 중국 본토에 있던 롯데마트 100여 개 매장 중 절반이 문을 닫은 사례도 있다.

중국 분석가 빌 비숍은 뉴스레터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이토록 비관적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무역 관계는 양국 간의 연결 고리이며, 무너짐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작 미국 기업들은 "중국 없이는 안 돼!"라며 아우성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 야심이 아이러니하게도 무역 적대국과의 관계에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미국에서 생산 라인을 구축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부품 수입이 불가피한 미국 기업들로부터 중국 관세 면제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미 1100건 이상의 요청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올루 소놀라 미국 경제 연구 책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와 중간재가 미국 전체 수입의 약 43%를 차지한다"며 "이 물품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면 미국 제조업이 둔화되고 단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랫동안 중국 강경파였던 데릭 시저스는 "대체품이 없는 중국 상품이 있으며,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대체품이 생길 때까지 미국 기업이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의 2024년 무역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수입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스마트폰 및 컴퓨터 모니터의 70% 이상, 게임 콘솔의 거의 90%를 생산한다. 일부 예상치 못한 곳에서는 의존도가 훨씬 더 높으며, 전기 토스터, 전기 담요, 칼슘 및 자명종 시계의 99%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실정이다.

시저스는 시진핑이 인터넷 플랫폼을 목표로 하는 수년간의 규제 강화를 통해 권력 강화를 위해 중국 경제를 기꺼이 도박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중국 민간 부문을 단속한다면 중국이 미국발 무역 전쟁을 감수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고 말했다.

◆ 디커플링이 몰고 올 재앙

무역 전쟁서 양국이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1년 전 재닛 옐런 당시 미 재무장관이 "완전한 분리(디커플링)는 양국 모두에 재앙이 될 것"이란 경고는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 소재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 파트너 아서 크로버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전면적인 무역 전쟁 중이며, 웅대한 타협에 대한 망상은 접어두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 상황은 본질적으로 트럼프가 중국과의 미국 무역을 끝내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 상품에 대한 100% 미국 관세가 중기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미국 수입을 사실상 없앨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전체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4.7%에 도달해 미국 GDP에 3.6%의 타격을 입히고, 향후 2~3년 동안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측정치를 2.1%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행크 폴슨 재무장관에게 중국 정책을 자문했던 조지타운대 교수 에반 메데이로스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관세가 미국에게 무역 전쟁에서 더 많은 힘을 준다는 백악관 주장은 완전한 오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중 관세 전쟁이 "누구의 고통이 더 크고, 누가 더 고통을 잘 견디는 가의 문제"라면서, 중국은 이를 잘 인식해 완전히 새로운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데이로스는 중국이 정치적, 지정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대상에 고통을 가할 수 있는 "정밀 유도 경제 탄약"을 사용한다면서, 이는 관세와 같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달리,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맞춤화된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의 중국 경제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를 원한다면 미국 소비자로부터의 수요를 줄이는 경기 침체를 통해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네디는 "양국 간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한 관세와 그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부과된 속도는 터무니없다"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줄어들겠지만, 미국 일자리와 부, 그리고 세계에서의 위상을 희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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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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