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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결단 미·중 전쟁'으로 좁혀진 관세 드라마...결말은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1:22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1:22

칼 갈고 벼랑끝 대치 준비 중인 시진핑 "물러설 곳 없다"
전문가들 "자국민 곡소리 외면하는 트럼프, 중국보다 잃을 것 많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했다. 단 결사항전을 선언한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125%로 높였다. 관세 드라마가 미중간 사생결단으로 급전환한 순간이다.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에서만큼은 중국이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는 입장이며, 양국이 관세를 두고 장기전을 이어가는 사이 두 나라 경제 모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불과 3개월 만에 이 세율은 125%로 수직상승했다. 트럼프 취임이전의 대중(對中) 평균 관세율(약 20%)을 보태면 145%를 웃도는 수준이다.

트럼프의 125% 관세 카드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84%의 상호관세로 맞불을 놓자마자 등장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은 "도전을 받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의지를 표명했고, 상무부는 "미국이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합산 국내총생산(GDP) 46조 달러 규모의 두 경제가 치킨 게임에 갇혔다면서, 양국의 관세 대립이 장기화되면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장 충격도 불가피할 것이라 경고한다.

중국 경제가 최근 몇 년 자체 결함으로 고생했음에도 관세에 있어서는 중국이 먼저 물러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에노도 이코노믹스의 설립자이자 수석 경제학자인 다이애나 초일레바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 트럼프의 이번 관세 위협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한 유일한 선택은 맞서 싸우는 것"이라면서 "이미 자국내 청중들을 강력한 34%의 보복카드(미국에 대한 상호관세 맞대응)로 놀라게 한 만큼 물러서는 모습은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 자리를 떠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칼 갈았다…잃을 게 더 많은 쪽은 미국

영국 가디언지는 9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이번 관세전이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면서, 다만 트럼프 1기 당시 무역전을 치른 경험 덕분에 중국이 먼저 눈을 깜빡일(굽히고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8년 트럼프의 첫 번째 대중국 무역 전쟁 이후,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무역을 늘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다. 실제로 2018년~2020년 사이 브라질의 대중(對中) 대두 수출은 2015~2017년 평균치에 비해 45% 이상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해당 품목 수출은 38% 감소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 농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이지만 그 시장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는 미국 농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2024년 미국은 292억 5000만 달러의 농산물을 중국에 수출했는데, 이는 2022년의 428억 달러에서 감소한 수치다.

중국과의 관세전이 펼쳐지면 당장 지갑 사정이 나빠질 쪽은 중국인이 아닌 미국인들이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스마트폰, 컴퓨터, 장난감과 같은 소비재인데, 해당 품목들은 관세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직접 반영될 확률이 높다. 반면 중국의 경우 미국에서 주로 콩, 화석 연료, 제트 엔진과 같은 산업재나 중간재를 수입해 가격 인상분을 기업이 흡수하거나 조절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지난주 로젠블라트 증권의 분석가들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장 저렴한 아이폰의 가격이 관세로 인해 799달러에서 1142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나마 이는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가 겨우 54%였을 때의 추산이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펜타닐 통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중단,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 이익 조사, 할리우드 영화의 중국 상영 금지 등 다른 보복 조치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7년 소비자들이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THAAD)이 한국에 배치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롯데에 대한 대규모 불매 운동에 참여해 결국 중국 본토에 있던 롯데마트 100여 개 매장 중 절반이 문을 닫은 사례도 있다.

중국 분석가 빌 비숍은 뉴스레터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이토록 비관적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무역 관계는 양국 간의 연결 고리이며, 무너짐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작 미국 기업들은 "중국 없이는 안 돼!"라며 아우성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 야심이 아이러니하게도 무역 적대국과의 관계에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미국에서 생산 라인을 구축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부품 수입이 불가피한 미국 기업들로부터 중국 관세 면제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미 1100건 이상의 요청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올루 소놀라 미국 경제 연구 책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와 중간재가 미국 전체 수입의 약 43%를 차지한다"며 "이 물품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면 미국 제조업이 둔화되고 단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랫동안 중국 강경파였던 데릭 시저스는 "대체품이 없는 중국 상품이 있으며,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대체품이 생길 때까지 미국 기업이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의 2024년 무역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수입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스마트폰 및 컴퓨터 모니터의 70% 이상, 게임 콘솔의 거의 90%를 생산한다. 일부 예상치 못한 곳에서는 의존도가 훨씬 더 높으며, 전기 토스터, 전기 담요, 칼슘 및 자명종 시계의 99%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실정이다.

시저스는 시진핑이 인터넷 플랫폼을 목표로 하는 수년간의 규제 강화를 통해 권력 강화를 위해 중국 경제를 기꺼이 도박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중국 민간 부문을 단속한다면 중국이 미국발 무역 전쟁을 감수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고 말했다.

◆ 디커플링이 몰고 올 재앙

무역 전쟁서 양국이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1년 전 재닛 옐런 당시 미 재무장관이 "완전한 분리(디커플링)는 양국 모두에 재앙이 될 것"이란 경고는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 소재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 파트너 아서 크로버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전면적인 무역 전쟁 중이며, 웅대한 타협에 대한 망상은 접어두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 상황은 본질적으로 트럼프가 중국과의 미국 무역을 끝내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 상품에 대한 100% 미국 관세가 중기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미국 수입을 사실상 없앨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전체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4.7%에 도달해 미국 GDP에 3.6%의 타격을 입히고, 향후 2~3년 동안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측정치를 2.1%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행크 폴슨 재무장관에게 중국 정책을 자문했던 조지타운대 교수 에반 메데이로스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관세가 미국에게 무역 전쟁에서 더 많은 힘을 준다는 백악관 주장은 완전한 오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중 관세 전쟁이 "누구의 고통이 더 크고, 누가 더 고통을 잘 견디는 가의 문제"라면서, 중국은 이를 잘 인식해 완전히 새로운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데이로스는 중국이 정치적, 지정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대상에 고통을 가할 수 있는 "정밀 유도 경제 탄약"을 사용한다면서, 이는 관세와 같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달리,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맞춤화된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의 중국 경제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를 원한다면 미국 소비자로부터의 수요를 줄이는 경기 침체를 통해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네디는 "양국 간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한 관세와 그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부과된 속도는 터무니없다"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줄어들겠지만, 미국 일자리와 부, 그리고 세계에서의 위상을 희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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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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