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대금 지연·미지급, 작업 불이행 등 프리랜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해 시작한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안전한 거래 환경 구축을 위해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 오는 11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서울노동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로, 의뢰인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프리랜서에게 지급된다.

포스터 [자료=서울시]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결제한 대금을 결제 대금 예치 기관에 보관하고, 작업 완료 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안전한 결제 서비스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대금 미지급·작업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왔으며, 지난 2월에는 프리랜서와 의뢰인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해 운영 방식과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또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검증했다고 덧붙였다. 

프리랜서 안심결제 시스템은 발주 기업에도 혜택이 있다.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를 완료한 서울 소재 기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 지원·신용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이서울기업' 인증 시 가산점도 제공된다.

시는 서비스와 함께 법률, 학계, 갈등 관리·프리랜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상담자문단'을 운영해 민원과 분쟁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날 오후 3시 시청에서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날 협약은 상명대학교와 세종대학교, 인덕대학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서울연극협회가 참여한다. 시는 안심결제 서비스 활용을 장려하고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연말까지 안심결제 거래 내역을 프리랜서의 공식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가 업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고용이나 금융 거래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은 프리랜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보완하고,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노동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