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추진 주요 부동산 정책 동력 잃어
공급 확대 정책 제동에 공급 불안 가능성도
"5월 말~6월 초 조기 대선 공약 관심 집중될 듯"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을 앞두고 전국 아파트값이 일제히 상승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서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가운데,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면서 당분간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상승하고 1곳만 하락해,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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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0.21% 오르며 수도권(0.15%) 상승세를 이끌었고, 경기·인천도 0.08%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04%, 기타 지방은 0.10% 각각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세종(0.25%) ▲서울(0.21%) ▲경북(0.17%) ▲제주(0.14%) ▲대전(0.12%) ▲인천(0.12%) ▲대구(0.12%) ▲전북(0.10%)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반면 부산은 유일하게 0.03% 하락했다.
지난 3월 월간 기준 전국 매매가격 변동률은 0.33%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역이 하락 전환되거나 보합세를 보였지만, 서울은 전월(0.76%) 대비 상승폭이 0.42%포인트 확대되며 강세를 보였고, 울산도 2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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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0.03% 올랐다. 지방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며, 서울은 0.04% 하락해 약세를 보였다. 반면 경기·인천은 0.03%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11%, 기타 지방은 0.10% 각각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이 상승, 2곳이 하락했다.
전셋값 상승폭이 큰 지역은 ▲전남(0.33%) ▲울산(0.33%) ▲전북(0.19%) ▲부산(0.18%) ▲강원(0.16%) ▲세종(0.13%) ▲충북(0.12%) ▲대구(0.10%) 등이었다. 반면 대전은 0.11%, 서울은 0.04% 하락했다. 3월 월간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은 0.09%로, 20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한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됨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부동산 정책의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 재검토,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 핵심 과제들의 추진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임기 내 목표로 설정했던 주택 270만호 공급 계획,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법(일명 재건축촉진법) 등 공급 확대 방안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공급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조기 대선 공약을 통해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가늠하려는 관망세를 보일 전망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5월 말~6월 초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나오기 전까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주요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는 숨고르기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