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尹 파면] 두 번째 탄핵에도 흔들림 없다...재계 '탈정치화' 시대 열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2:36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2:38

박근혜 탄핵의 교훈...지나친 유착은 오히려 '독'
정치권과 거리두기...민원 제기도 협·단체로 '투명하게'
정경유착 청산·ESG 강화...글로벌 신뢰 확보에 초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재계는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재계는 '정치권과의 밀착이 오히려 리스크'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자율경영, 기술 중심 전략을 강화하는 '탈정치화' 흐름이 본격화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더욱 명확해졌다. 기업들은 정치권 접촉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ESG 경영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두 번의 정치적 격변을 거치며 재계는 정치 의존을 넘어 독자 생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바꿔가고 있다.

지난 2023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대통령실]

◆박근혜 탄핵이 촉발한 재계 '탈정치화' 흐름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치적 격변을 맞았다. 그러나 재계는 이 정치적 혼란을 '탈정치화'라는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았다. 정경유착 관행과 관치경제에 대한 반성이 이어졌고, 기업들은 정치권과의 거리두기, 자율 경영, 기술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당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는 한국 산업계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삼성, SK, 롯데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며 과거 '정치와의 연결'이 더는 경쟁력이 아님을 보여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이 구속된 2017년 2월 재계는 정경유착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심했고, 이는 산업계 전반의 체질 개선 요구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변화는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에 대한 대기업들의 이탈이다. SK, LG, KT 등 주요 그룹들이 줄줄이 전경련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한때 정부 정책 파트너였던 전경련은 탄핵 정국을 기점으로 산업계 신뢰를 잃고 중심축에서 밀려났다. 이는 재계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려는 흐름의 시작점이 됐다.

지난 2023년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환담을 마치고 정원을 산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까지 이어진 수개월간, 정부의 정책 결정력은 크게 약화됐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은 오히려 대규모 투자와 구조 개편을 감행했다. 삼성전자는 15조원 규모의 평택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했고, SK하이닉스는 청주와 이천에 대규모 라인 증설을 단행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이 시기 정치 외풍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야로 꼽혔다. 글로벌 D램·낸드 수요 확대에 힘입어 201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라는 총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실적이 곧 신뢰로 이어지는 시장 중심 경영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후 재계는 보다 노골적인 '정치 거리두기' 전략을 펼쳤다. 정치권에 대한 직접적인 로비보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 사회적 책임 강화, 지배구조 투명화 등으로 외부 신뢰를 쌓는 데 집중했다. 총수 일가의 경영 개입을 줄이고, 이사회 독립성과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실제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전통적인 경영방식을 벗어나는 변화에 속도를 냈다.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최소화한 채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통해 기업 가치를 증명하려는 흐름은 신생 IT·플랫폼 기업들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애초부터 정치와 거리를 둔 채 기술 중심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웠고, 이는 탈정치화 흐름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했다.

정치가 더 이상 산업계의 '우군'이 되기 어려운 시대,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 '탄핵'이라는 정치적 충격은 오히려 한국 산업계에 스스로의 체질을 점검하고, 정경유착이라는 낡은 틀을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다.

지난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벨트호벤 소재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윤 대통령,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 [사진=대통령실]

◆문재인·윤석열 정부 거치며 심화된 정치권 거리두기...실리 찾기 나서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재계의 '정치권 거리두기' 흐름은 더욱 뚜렷해졌다. 삼성을 비롯한 주요 그룹들은 탄핵 정국 직후 전경련 탈퇴를 선언하며 정치권과 선을 긋기 시작했다. 전경련은 이후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고,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국경제인협회(FKI)'라는 이름으로 재편되며 과거의 정치적 이미지 탈피를 시도했다. 이는 재계가 정치적 지원보다 시장 자율과 독립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총수들의 행보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치권과의 공개적 접촉을 최소화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거나 경제사절단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도 '경제외교'라는 비정치적 프레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거리두기를 유지했다.

지난 2023년 9월 19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서울 여의도 FKI타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경협 출범 표지석 제막식에서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현준 효성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재계의 정부 대응 방식도 달라졌다. 과거처럼 물밑 접촉이나 비공개 로비를 통한 규제 완화 요청이 아니라, 경제단체 주관 포럼이나 간담회 등을 통한 공식 제안 방식이 일반화됐다. 특히 규제 개혁, 세제 지원 등의 이슈는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경제단체를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해외 시장과 투자자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점도 정치 리스크와의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요인이다.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경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내부 거버넌스 고도화, 윤리경영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신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정치권과의 지나친 유착이 오히려 기업에 치명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재계는 이 교훈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며 정치권으로부터 더 멀어진 '시장 중심 자율 경영'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며 두 번의 탄핵 여파를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