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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두 번째 탄핵에도 흔들림 없다...재계 '탈정치화' 시대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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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의 교훈...지나친 유착은 오히려 '독'
정치권과 거리두기...민원 제기도 협·단체로 '투명하게'
정경유착 청산·ESG 강화...글로벌 신뢰 확보에 초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재계는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재계는 '정치권과의 밀착이 오히려 리스크'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자율경영, 기술 중심 전략을 강화하는 '탈정치화' 흐름이 본격화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더욱 명확해졌다. 기업들은 정치권 접촉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ESG 경영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두 번의 정치적 격변을 거치며 재계는 정치 의존을 넘어 독자 생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바꿔가고 있다.

지난 2023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대통령실]

◆박근혜 탄핵이 촉발한 재계 '탈정치화' 흐름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치적 격변을 맞았다. 그러나 재계는 이 정치적 혼란을 '탈정치화'라는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았다. 정경유착 관행과 관치경제에 대한 반성이 이어졌고, 기업들은 정치권과의 거리두기, 자율 경영, 기술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당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는 한국 산업계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삼성, SK, 롯데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며 과거 '정치와의 연결'이 더는 경쟁력이 아님을 보여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이 구속된 2017년 2월 재계는 정경유착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심했고, 이는 산업계 전반의 체질 개선 요구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변화는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에 대한 대기업들의 이탈이다. SK, LG, KT 등 주요 그룹들이 줄줄이 전경련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한때 정부 정책 파트너였던 전경련은 탄핵 정국을 기점으로 산업계 신뢰를 잃고 중심축에서 밀려났다. 이는 재계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려는 흐름의 시작점이 됐다.

지난 2023년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환담을 마치고 정원을 산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까지 이어진 수개월간, 정부의 정책 결정력은 크게 약화됐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은 오히려 대규모 투자와 구조 개편을 감행했다. 삼성전자는 15조원 규모의 평택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했고, SK하이닉스는 청주와 이천에 대규모 라인 증설을 단행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이 시기 정치 외풍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야로 꼽혔다. 글로벌 D램·낸드 수요 확대에 힘입어 201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라는 총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실적이 곧 신뢰로 이어지는 시장 중심 경영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후 재계는 보다 노골적인 '정치 거리두기' 전략을 펼쳤다. 정치권에 대한 직접적인 로비보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 사회적 책임 강화, 지배구조 투명화 등으로 외부 신뢰를 쌓는 데 집중했다. 총수 일가의 경영 개입을 줄이고, 이사회 독립성과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실제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전통적인 경영방식을 벗어나는 변화에 속도를 냈다.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최소화한 채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통해 기업 가치를 증명하려는 흐름은 신생 IT·플랫폼 기업들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애초부터 정치와 거리를 둔 채 기술 중심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웠고, 이는 탈정치화 흐름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했다.

정치가 더 이상 산업계의 '우군'이 되기 어려운 시대,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 '탄핵'이라는 정치적 충격은 오히려 한국 산업계에 스스로의 체질을 점검하고, 정경유착이라는 낡은 틀을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다.

지난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벨트호벤 소재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윤 대통령,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 [사진=대통령실]

◆문재인·윤석열 정부 거치며 심화된 정치권 거리두기...실리 찾기 나서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재계의 '정치권 거리두기' 흐름은 더욱 뚜렷해졌다. 삼성을 비롯한 주요 그룹들은 탄핵 정국 직후 전경련 탈퇴를 선언하며 정치권과 선을 긋기 시작했다. 전경련은 이후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고,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국경제인협회(FKI)'라는 이름으로 재편되며 과거의 정치적 이미지 탈피를 시도했다. 이는 재계가 정치적 지원보다 시장 자율과 독립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총수들의 행보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치권과의 공개적 접촉을 최소화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거나 경제사절단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도 '경제외교'라는 비정치적 프레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거리두기를 유지했다.

지난 2023년 9월 19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서울 여의도 FKI타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경협 출범 표지석 제막식에서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현준 효성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재계의 정부 대응 방식도 달라졌다. 과거처럼 물밑 접촉이나 비공개 로비를 통한 규제 완화 요청이 아니라, 경제단체 주관 포럼이나 간담회 등을 통한 공식 제안 방식이 일반화됐다. 특히 규제 개혁, 세제 지원 등의 이슈는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경제단체를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해외 시장과 투자자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점도 정치 리스크와의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요인이다.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경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내부 거버넌스 고도화, 윤리경영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신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정치권과의 지나친 유착이 오히려 기업에 치명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재계는 이 교훈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며 정치권으로부터 더 멀어진 '시장 중심 자율 경영'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며 두 번의 탄핵 여파를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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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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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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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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