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파면]국회 측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의지·열정…국민 승리의 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늦긴 했지만 파면 결정 나온 것, 최악의 상황 피했다는 의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국회 측은 "오늘의 파면 결정은 온 국민의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헌법의 이름으로 공인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4일 헌재의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온 국민의 승리, 우리 민주헌정 승리의 날"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송 변호사는 "애당초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법률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을 함부로 침탈하고자 무단 난입, 요인 체포 시도 등 위헌, 위법한 만행을 저지르는 현장 상황을 온 국민이 실시간 영상으로 목도하고, 또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너무 늦긴 하였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은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하며 서로서로를 축하하여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앞으로 달려가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막아섰던 민주시민들, 계엄군의 일원으로 동원되었으나 사태를 파악한 후 평소의 민주적 소양과 지성에 힘입어 소극적 저항의 모습을 보여준 젊은 군인들의 민주적 신념과 용기에 새삼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게 된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 "돌연한 사태를 맞아서 즉각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한 국회 및 관련자 여러분,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초미의 관심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며 결론을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우리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피청구인이 저지른 헌법 파괴행위와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청구인의 무지한 세계관과 국가관, 조금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헌법수호의지를 더하여 보면, 당연할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똑같은 법률과 현상을 놓고서 극단적으로 맞서 다퉜다. 사회지도층을 자처하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학자들이 대중을 선동했다"며 "유튜브·가짜뉴스가 여론을 오도했고 심판자인 헌법재판관들까지 내편, 네편으로 갈라쳤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모두 뜻을 모아 치유와 전진의 역사에 동참하여야 한다"며 "그 시작은 승복이며 불복은 12·3 비상계엄보다 더 중한 헌법 파괴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시도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