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 파면] '탄핵 여파' 잠식된 與...李 대항마는 누구

기사입력 : 2025년04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5일 09:00

뚜렷한 후보 없는 여권…이재명 독주 상태 야권
'외연 확장' 지적받는 김문수…'명태균' 연루된 오세훈·홍준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야당 대권주자들의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막을 올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이 '탄핵 여파'에 시달릴 것이라고 봤고, 야권은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전날인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 본격적인 조기 대선 판이 만들어졌다. 파면 선고 이전에도 대권주자들은 조기 대선을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파면 선고로 대선 일정이 보다 구체화 된 만큼 주자들간 다툼이 본격적으로 첨예해 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의 모습 2025.04.02 mironj19@newspim.com

현재 여야의 상황은 크게 대비된다. 여권은 뚜렷한 후보를 못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권은 이 대표가 독주하는 모양새를 굳히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권의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으나, 과거 극우 성향 발언이나 행동 등이 '외연 확장'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 시장과 명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홍 시장 역시 명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채 여권 지지율이 쪼그라 든 상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발 빠르게 대선 준비에 나섰지만, 당내 지지층이 단단하지 못해 지지율은 저조한 편이다.

게다가 여권 후보들이 탄핵 여파를 이겨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재 결론에 승복하겠다고 여러번 이야기 했지만, 그동안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을 징계하라는 야권 목소리를 무시해왔던 점이나, 윤 대통령의 구속을 막으려 했던 점이 여러모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여권이 배출한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됐다는 점이 부담이다. 추후 대선 정국에서 여권 후보들이 탄핵에 대한 사과를 하더라도, 대선 기간이 짧은 만큼 탄핵 여파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 대표가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수개월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자리를 수성 중인데다가, 야권 지지층의 응원을 등에 업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그간 치러졌던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도 역대 최고 득표율(85.40%)로 당대표직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해 4·10 총선을 치르면서는 당내 반대파였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쳐내고, 빈 자리를 친명(친이재명)계로 채우는 데도 성공했다. 

이 대표에게 남은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었는데, 이 마저도 어느정도 족쇄를 푸는 데 성공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 대표에게 가장 문제로 지적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법리스크'였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그 기간만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이 대표는 정치 생명이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지난달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라는 말도 무색해졌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대장동 배임 혐의 재판 등 여러 재판을 받고 있어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이를 물고늘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러 재판을 받아 국정운영이 힘들 것이라는 비판이다.

다만,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짧은 만큼 큰 변수가 있지 않은 이상 야권에서는 이 대표가 본선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은 본선 진출을 위해 주자들간의 흑색선전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탄핵 여파에 흑색선전으로 인한 경선 불복 등 겹악재가 여권에 닥칠 수도 있을 전망이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