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제 신설...신영숙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될 것"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6:02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6:02

여가부, 7개 법률안 의결...돌봄·성보호 체계 강화
성범죄자 취업 제한 확대...가족 서비스 통합 추진
범죄 경력 조회 등 안전 조치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 성보호법' 등 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제 신설,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 기관의 돌봄 인력 범죄 경력 조회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과 '청소년 성보호법' 등 7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는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제 신설,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 기관의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kboyu@newspim.com

이에 따라 양질의 아이돌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력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국가 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 및 민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적 요건을 갖춘 민간 아이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공적 관리 체계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지정·운영 의무, 특정 질병을 가진 인력의 활동 제한, 민간 등록 기관의 안전 조치 의무 등이 신설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의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을 늘리며,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루밍 법안의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루밍 처벌 기준과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관련 규정은 6개월 후에 적용된다. 여가부는 이러한 법안들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여성 폭력방지 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성폭력 방지법은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며, 양성평등 기본법에는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법안들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유해 업소 출입 시 업주로부터 신원 확인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도입했다. 최신 개정 법률은 보다 강화된 청소년 보호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건강 가정 기본법' 개정안은 가족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며 주기적인 가족 센터 평가가 가능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된다.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은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 제도 도입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